국회 교통위 전체회의서 답변

“두 달간 급격히 밑으로 꽂혀 완화 필요”
“인위적 부양 의도는 없어”…미세조정
규제 완화엔 “청약 당첨자 숨통 터주기”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집값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상황에 대해 “단기간 낙폭이 너무 가팔라 경제 원리상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면서 “(집값이) 내려가지 말아야 한다기보다 지난 두 달간 급격히 밑으로 꽂히는 꺾임을 보였기 때문에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특정 가격대를 떠받친다거나 인위적으로 경기를 부양하려는 의도는 없다”는 전제로 이렇게 말했다.

지난 10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에 대해선 “이사 수요와 이미 청약에 당첨됐는데 이후 과정을 진행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숨통을 터주는 측면이 있다”면서 “특히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인해 연속적 과정이 끊기면서 전체 건설업과 주택 공급에 지나친 단절이 오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서울과 경기도 4곳을 제외한 전국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푸는 조치 등을 담은 11·10 대책은 ‘미세조정’이라는 설명이다.

원 장관은 규제지역 지정에 대해선 “투기과열지구니, 조정대상지역이니 누더기로 돼 있다”면서 “예측 가능하게 작동돼야 한다는 점에서 문제의식이 있지만, 시장이 예민할 때 뜯어고치는 건 때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심상정 “국민임대주택 예산 52% 삭감”
원희룡 “저소득층 임대주택 적극 협의”국토위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정부가 내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5조 7000억원(28.2%) 삭감했는데, 그 가운데 최저 소득계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예산이 41.4%나 깎였다고 지적했다. 하위 40%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임대주택 예산은 52%가 삭감됐다면서 “우리 사회 취약계층 주거 예산을 반 토막 냈다”고 비판했다.

원 장관은 공공임대주택 관련 지적에 대해 “저분위 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해선 매입임대주택이라도 늘려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공감한다”면서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