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조정지역 모두 해제
유동성 위기 건설업 PF 20조 지원
사전청약 공급 줄여 미분양 최소화

오는 14일부터 서울과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모든 곳의 부동산 규제가 풀린다. 건설업체에 20조원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지원한다. 정부는 1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규제지역을 추가로 해제하는 등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곳은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신도시 등 9곳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린 곳은 고양, 남양주, 김포, 의왕, 안산, 수원 광교지구 등 경기도 22곳과 인천 모든 지역(8곳), 세종 등 모두 31곳이다. 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 4곳만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남게 됐다.

정부는 유동성 위기를 겪는 건설업체 지원책도 내놓았다. 현재 지원되지 않는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5조원 규모의 PF 보증상품을 신설했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건설사업 유동성 PF 보증대출 규모는 10조원에서 15조원으로 늘렸다.

미분양이 쌓이는 것을 감안해 주택 공급 물량과 시기도 조정한다. 2024년까지 공급하기로 했던 사전청약 주택 가운데 민간 물량은 7만 4000가구에서 1만 5000가구, 공공물량은 2만 4000가구에서 1만 1000가구로 줄이기로 했다. 지난달 발표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적용 시기는 내년 초에서 다음달 1일 앞당겨 시행된다.

다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곧바로 거래 활성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주택시장을 선도하는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은 여전히 규제가 풀리지 않은 데다, 고금리 상황이라서 당장은 집을 사려는 수요가 많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과 과천 등 수도권 4곳에 대해서는 주변 지역 파급 효과와 개발 수요, 높은 주택 수요를 고려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은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지역을 선별적으로 해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