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국회 시작… 외통위 회의

野 “장례·위로금 차별 없어야”
日관함식 참석엔 朴“전례대로”
여당 간사에 태영호 의원 선임

예산 국회가 시작된 31일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한 외국인 희생자 대책과 한반도 안보 상황에 질의가 집중됐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외통위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외국인 사상자도 우리 국민에 준해서 가능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외교부 공무원과 사망자를 1대1로 매칭 지정해 유가족과의 연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국인 사망자가 장례 지원과 보상, 위로금에서 차별을 받아선 안 된다”고 짚었다. 같은 당 우상호 의원도 “항공료, 체류비 등 지원 내역에서 유해(송환) 비용 정도는 국가가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며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사고에서 끝까지 정중히 모셨다는 평가는 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우리 해외 공관 직원들이 근거리에 있는 희생자 가족을 직접 방문해 필요한 부분을 지원·위로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박 장관은 “사고 발생 후 사상자가 발생한 국가의 주한 대사관에 사상자 명단을 신속히 통보했다”며 “영사 콜센터를 통해 외국인 실종자 민원 접수도 진행 중”이라고 했다. 함께 출석한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부상하신 분들의 빠른 쾌유를 빌고 정부는 비극적 사고의 수습과 후속 조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과 통일부 간부들은 이날 오후 서울광장에 설치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한편 박 장관은 이달 일본 관함식에 한국 해군이 참석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전례와 국제 관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며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한반도 주변의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일본 해상자위대가 욱일기 문양 깃발을 사용하는 데 대한 국민 정서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나 박 장관은 “자위함기가 주변국을 비롯해 국제사회에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본 정부도 겸허한 태도로 역사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외교부는 이날 지난해보다 10.5% 증가한 3조 3206억원의 세출예산안을 보고했다. 권 장관이 보고한 통일부의 내년 예산안은 2187억원, 남북협력기금은 1조 2334억원이다. 국방부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3축체계 5조 3000억원 등 57조 1268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보고했다. 한편 외통위는 여당 간사에 탈북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의원을 새로 선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