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 수도인 도쿄의 10월 소비자 물가가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엔화 가치는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일본은행이 초저금리 정책을 끝까지 추진하는 상황이다.

일본은행은 27~28일 금융정책결정회의 후 단기금리를 -0.1%로 동결하고 장기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 금리를 0% 정도로 유지하는 대규모 금융 완화책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당장 금리 인상과 (금융 완화의) 출구가 온다고 보지 않는다”라며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2%의 물가 안정 목표의 실현을 위해 금융 완화를 계속하겠다”라며 “필요하면 주저 없이 추가적인 금융완화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은행은 아베 신조 전 총리 집권 시절인 2013년 4월부터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금리를 낮춰 소비를 촉진시키고 수출에 도움이 되어 나아가 임금 상승이라는 선순환을 이뤄내겠다는 것으로 이른바 ‘아베노믹스’라고 부르는 경제 정책이다. 문제는 최근 미국이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연이어 대폭 올리면서 초저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과의 금리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달러 대비 엔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

올해 초만 해도 엔달러 환율은 110엔대였다. 하지만 지난 2월 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엔달러 환율은 급상승하기 시작했다. 29일 현재 엔달러 환율을 올해 1월 초와 비교하면 약 30% 가까이 상승했다. 28일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146엔대에서 움직였다. 지난 21일 뉴욕 외환시장에서 151.90엔대까지 오르며 32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의 개입으로 엔달러 환율은 약간 하락한 상태다. 구로다 총재는 엔화 가치 하락에 대해서는 “급속하고 일방적인 엔화 가치 하락은 우리나라(일본) 경제에 마이너스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했다.문제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엔화 가치 하락으로 무역 수지는 적자가 나고 있고 소비자 물가는 전례 없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상반기(일본 기준 4~9월) 무역수지는 11조 75억엔(약 105조 5000억원) 적자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79년 이후 반기 기준 역대 최대 적자였다.

일본 총무성이 28일 발표한 도쿄 23구의 10월 신선식품을 제외한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3.4% 상승했다. 특히 소비세율 인상 영향을 제외하면 1982년 6월(3.4%) 이후 40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었다. 앞서 총무성이 지난 21일 발표한 9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3% 상승했는데 이 역시 소비세율 인상 영향을 제외하면 31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교도통신은 “임금 상승이 따르지 않으면 가계의 부담이 커지면서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구로다 총재는 이러한 물가 상승이 수입품의 가격이 오른 데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내년에는 해외에서 비용을 올리는 압력이 쇠퇴해 상승 폭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리지 않는 데는 최근 물가 상승이 허상이라고 판단한 것도 있지만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1026조엔(약 9788조원)으로 역대 최고치인 일본 국채에 대한 이자 지불 비용이 늘어나는 문제도 심각하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28일 고물가 대응을 위해 29조 1000억엔(약 281조원) 규모의 종합경제대책을 발표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국내총생산(GDP)를 4.6%로 끌어올리고 전기요금의 20% 인하와 휘발유 가격 억제 등으로 내년까지 소비자 물가를 1.2% 이상 낮추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 재원의 상당수는 적자 국채로 조달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본이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