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조원 욱일기 경례 논란에도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기조

한국 해군이 다음 달 6일 일본 가나기와현 사가미만에서 열리는 관함식에 참가한다. 우리 해군이 일본 관함식에 참가하는 것은 7년 만이다. 친일 국방 논란 속에서도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의지를 보인 것이다.

국방부와 해군은 27일 “11월 6일 일본에서 개최되는 국제관함식에 우리 해군 함정이 참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정례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관함식 참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해군 군수지원함 소양함(1만t급)은 오는 29일 진해항을 출항해 다음 달 1일 일본 요코스카항에 입항해 6일까지 본행사에 참가할 예정이다. 또 참가국 함정과 7일까지 다국간 인도주의적 연합훈련을 한다.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은 관함식과 이를 계기로 열리는 서태평양 해군 심포지엄, 연합훈련에 참가한다.

앞서 일본은 지난 1월 한국에 관함식에 참가해달라는 초청을 보냈고 윤석열 정부는 8월부터 본격적으로 참가 여부를 검토해왔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일본 해상자위대가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 국기(욱일기)와 거의 같은 깃발을 사용하는 것을 들어 반대 목소리가 제기됐다. 일본 관함식에 참석하면 한국 함정의 승조원들이 일본 좌승함에 걸린 해상자위대 깃발을 향해 경례를 하는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그러나 정부는 해상자위대기가 1953년부터 사용됐고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이를 정식으로 수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또 해군이 일본에서 열린 관함식에 200년과 2015년 참가하고 일본도 1998년과 2008년 한국 관함식에 참가한 사례도 검토했다.

친일국방 논란에도 정부가 관함식에 참가하기로 결정한 것은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한 확장억제 강화 필요성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앞서 한미일은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를 포함해 지난달 30일 동해상 대잠수함훈련, 지난 6일 동해 상 미사일 경보훈련을 한 바 있다. 전투함이 아닌 군수지원함을 보내는 것은 이 같은 논란을 감안한 결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여러 측면을 고려했지만,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