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지시로 자진월북 판단” 진술 확보
군사기밀 등 자료 삭제 지시 정황도 수사
검찰 “감사원 자료 전달받아 검토 중”
‘서해 공무원 피격’과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연루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자료 삭제 지시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자 검찰은 “특별히 수사팀이 (장외투쟁에) 부담을 갖지 않는다”고 응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서 전 실장 등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수사를 “마구잡이식 보복”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수사팀 입장이나 의견을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자료 삭제 지시가 없었다는 주장에는 적극 반박했다.

검찰은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이 2020년 9월 23일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한 관계장관회의 직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밈스)에서 군사기밀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미 구속된 서 전 장관이나 김홍희 전 해경찰찰청장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서 전 실장의 지시에 따라 자진월북으로 판단했다”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연평균 6500건씩 밈스가 삭제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첩보·보고 삭제가 무조건 불법인 것이냐, 아니면 이 사건에서는 불법이냐는 조금 구분해야 한다”면서 “제가 구입한 책이 알고보니 인쇄가 잘못됐는데 파지하고 인쇄 잘된 책을 주면 나쁜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잘못된 첩보를 삭제하는 것과 월북 정황과 배치되는 첩보를 일괄 삭제하는 것은 성격이 다르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검찰 관계자는 서해 피격 사건 당시 긴급하게 열린 관계장관회의의 회의록 관련해서는 “공공기록물관리법 보면 회의를 하면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달 1일부터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사건 이후 열린 관계장관회의 회의록을 찾고 있다. 만약 당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이것 역시 관계 법령 위반이라는 의미다.

아울러 검찰은 감사원의 서해 피격 사건 수사 요청과 관련한 자료를 최근 전달 받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10월 24~25일 양일간 감사원으로부터 수사 요청 근거가 되는 감사자료를 전달받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