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 핵심인사들이 27일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현 정부는 실체적 진실을 외면한 채 관련 사실들을 자의적·선택적으로 짜맞추면서 사건을 왜곡·재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 정부가 당시 사건을 은폐·왜곡·방관했다는 윤석열 정부의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가해자들의 ‘방탄 기자회견’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문 정부 외교안보라인 핵심인사들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현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안보 관련 문제를 북풍 사건화하면서 전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에 매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우선 정부가 당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2020년 9월22일 처음 실종자가 북측 수역에서 발견됐던 당시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이 아니었고 북측에서 구조됐던 정황뿐이었다고 설명했다. 실종자 위치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고 물리적으로 서해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북측 수역에 진입할 수 없는 이상 즉각 군사적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다고도 했다.

서 전 원장은 “지금도 충격이 가시지 않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긴박하고 제한된 여건과 상황 속에서 당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명예를 놓고 근거 없는 조작은 상상할 수도 없다”고 했다.

이들은 문 정부가 사건을 은폐하거나 조작하려 했다는 살해된 공무원 고 이대준 씨 유족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노 전 실장은 “청와대가 정보나 첩보를 생산 기관에 삭제하거나 수정하라는 지시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제가 아는 한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박 전 원장은 “제가 삭제를 지시한 적도 없지만 설사 지시했다 해도 국정원 직원들은 이러한 지시를 따를 만큼 타락한 바보들이 아니다”고 했다.

이날 회견은 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렸으며,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등 지도부도 총출동했다. 고민정 최고위원과 설훈·홍영표·윤건영 의원 등 친문(친문재인)계 핵심 인사들도 회견에 참석했다. 이 대표는 애초 회견 참석을 예고하지 않았으나 오전 중 일정을 추가해 동참했다.

국민의힘은 “가해자들의 방탄 기자회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 이대준 씨에 대한 명예살인을 또다시 확인 사살한 것이며 유족에게는 2차 가해를 넘어 3차, 4차 가해한 잔인한 시간이었다”라고 했다. 하태경 의원도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한자 구명조끼는 중국 배에서 탈출해 북한으로 가려고 한 증거라며 ‘기승전 월북’을 반복했다”며 “조작으로 확인된 해류분석까지 계속 들먹이며 월북설을 고집하는 건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난도질하는 잔인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검찰도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이 2020년 9월 23일 새벽 관계장관회의 직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밈스)에서 군사기밀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원장에 대해서도 관계장관회의 직후 국정원의 첩보보고서 등 46건의 자료를 무단 삭제하도록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미 구속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경찰찰청장 등의 조사를 통해 “서 전 실장의 지시에 따라 자진월북으로 판단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가정보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합동참모본부보다 먼저 이씨의 표류 사실을 알았다는 감사원 발표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보도에 대해 감사원은 이날 “국정원 감사에는 착오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 26일 국회 정보위 국감에서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사건 관련, 국정원 감사 보도자료에서 “국정원이 합참보다 먼저 공무원 이씨의 표류 사실을 알았다고 발표했다”고 밝힌 데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