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시정연설 주요 키워드

생계급여 최대지급액 인상 추진
사회보험 27만 8000명 추가 지원
노인기초연금 인상도 포함시켜

민간투자 주도형 창업지원 강조
文 겨냥 “원자력 생태 복원 시급”
반도체 산업 1조원 투자 약속도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의 구축을 강조했다. 경제위기와 북핵 위협 등 대내외적 복합위기에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가장 취약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이른바 ‘약자복지’에 국가재정 지출의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이 같은 위기 속에서도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는 준비 역시 소홀히 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이번 시정연설에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약자’라는 단어를 7번, ‘취약계층’이라는 단어를 2번 언급할 정도로 윤석열 정부 민생 정책의 핵심기조인 약자복지를 강조했다.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 지원에 초점을 맞춘 약자복지는 전임 문재인 정부 정책을 ‘표를 얻기 위한 정치복지’로 규정하며 반대 개념으로 나온 용어다. 더불어 확장재정을 통해 보편적 복지정책을 펼쳤던 전임 정부와의 차별화를 꾀하는 것으로, 경제 위기 속에 사회적 약자들부터 챙기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의지를 담은 것으로도 풀이된다. 이날 연설문에서 32차례로 가장 많이 나온 ‘지원’이라는 단어도 약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다수 나왔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취재진에 “복합위기 특징 중 하나가 장기화인데, 그렇게 되면 결국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며 “(그런 점에서) 이번 예산안은 약자복지를 가장 강조한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연설에서 구체적인 지원책으로는 ▲기준 중위소득 최대폭 조정에 따른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4인 가구 기준) 인상 ▲27만 8000명 추가 지원 등 사회보험 지원 대상 확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환경 개선 ▲장애수당·장애인 고용 장려금 인상 ▲중증장애인 콜택시 이용지원 확대 등 장애인 이동권 보장 ▲한부모 자녀 양육 지원 대상 확대 ▲반지하·쪽방 거주자 등 주거 취약계층의 민간임대주택 이주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대출 지원 등이 소개됐다. 더불어 청년주택 신규 공급과 청년도약계좌 도입, 노인기초연금 인상 등도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됐다고 윤 대통령은 강조했다.약자복지와 더불어 이날 시정연설의 또 다른 방점은 미래 성장동력 구축에 찍혔다. 윤 대통령은 ‘산업의 쌀’로 불리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1조원 투자와 양자컴퓨팅, 우주항공, 인공지능(AI), 첨단바이오 등 핵심 전략기술 및 미래 기술시장 선점에 대한 4조 9000억원의 연구개발(R&D) 투자 지원을 약속했다. 특히 전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겨냥해 “무너진 원자력 생태계 복원이 시급하다”며 원전 수출, 소형모듈원자로(SMR), 원전 해체기술 개발 등 차세대 기술 연구개발 지원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미래성장 동력 구축을 강조하며 민간 주도 경제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방향도 드러났다. 윤 대통령은 “민간투자 주도형 창업지원을 통해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스마트화 지원과 연구개발 등 혁신사업에도 3조 6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청년농업인이 농업혁신을 주도하도록 영농정착지원금·맞춤형 농지·금융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하겠다고도 했다.

이날 시정연설에 불참한 더불어민주당은 혹평을 내놨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예산안은 긴축재정과 약자복지가 핵심인 것 같은데, 긴축재정은 영국 총리 사퇴만 봐도 옳지 않다는 게 증명됐다”며 “긴축재정과 초부자감세를 철회할 것을 요청했음에도 전혀 기조 변화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약자복지 기조와 관련해서도 “노인·청년 일자리 예산, 지역화폐 등 민생예산을 10조원 가까이 삭감하고 겨우 몇 푼 편성하는 것을 약자복지라고 하는 것을 보며 비정하다 느낀다”고 지적했다.

예산안 심의 첫 시작인 대통령 시정연설부터 민주당이 불참하며 헌법상 예산안 처리 시한인 12월 2일까지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예산안이 법정 시한 안에 통과하지 못할 경우 전년과 동일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준예산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도 벌써부터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