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러·일 시달린 구한말과 흡사
북한 아닌 동아시아 전체 보는
新조선전략 필요, 한미일에
쏟는 노력의 절반이라도 대륙에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직후인 지난 8월 4일부터 중국군은 대만 주변 해역에서 고강도 군사훈련을 감행했다. 전례 없는 규모로 진행된 이 군사훈련에 이어 8월 19일에는 한반도와 가까운 중국 보하이만 일대 해역에서 중국 해군은 ‘군사 임무’를 수행한다고 발표했다. 그 의도를 짐작하기란 어렵지 않다.

대만 유사시에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대만으로 증원될 경우 중국 해군이 서해에서 미 증원군을 차단하는 반접근 거부 능력을 검증하기 위함이다. 이 당시 중국 해군의 실탄사격훈련은 서해 곳곳에서 진행됐다.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이 한미 연합훈련을 위해 부산항 입항이 예고된 9월 하순에 중국은 또다시 랴오둥반도와 산둥반도 일대 해역에서 8월과 유사한 훈련을 했다.

대만해협 위기가 고조될 경우 중국은 곧바로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차단하는 군사작전을 전개하게 되며, 이 틈을 노려 북한은 의도적으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미군의 발목을 한반도 인근에 묶어 놓으려고 할 것이다. 9월 말부터 시작된 북한의 연이은 도발이 대만 사태와 무관하지 않음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동해 역시 이전과는 다른 분쟁 양상을 보여 준다. 9월 26일 시작된 한미 연합해상훈련을 감시하기 위해 중국은 정보수집함 1척을 대한해협을 거쳐 동해에 투입했다. 9월 말에 실시된 한미일 대잠수함전 훈련에 대응해 북한은 10월 4일 일본 홋카이도 상공으로 중거리미사일을 발사했다. 이 군사행동 역시 심오한 지정학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일본의 삼국 훈련 참여는 북한보다는 3월과 6월에 동해에서 미사일을 발사한 러시아 잠수함을 차단하는 목적이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력히 규탄하고 대러시아 제재에 앞장서 온 일본에 대해 러시아는 일본 홋카이도가 자신의 영토라며 노골적으로 위협해 온 터였다. 북한은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려는 일본의 면전에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주의력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0월의 북한 도발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무관하지 않다는 방증이다.

일련의 사태는 대만과 우크라이나 정세를 면밀하게 관찰해 온 북한의 계산된 전략 행동으로 보아야 한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시야가 한반도에 갇혀 있으면 안 되는 이유다. 지금 대한민국은 서해에서 중국군의 깃발을, 동해에서는 일본 욱일기를 마주해야 할 상황이다. 북으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삼중의 압착이 있고, 한반도 주변 전체가 분쟁의 열점이 되는 준엄한 지정학이다. 자세히 보면 구한말 청나라, 러시아, 일본 제국의 삼중 압력에 시달렸던 조선의 처지와 유사한 장면 아닌가.

만일 대만해협의 위기가 더 고조되면 서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 고조되면 동해에서 분쟁의 열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다. 구한말에 조선은 국제 정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위정척사운동에 끌려다니다가 망국의 설움을 겪어야 했다. 친일이냐 종북이냐는 정쟁으로 밤을 새우는 지금의 한국 정치가 바로 국제 정세를 인식하지 못하는 구한말 유생정치의 재판이다.

이제는 단순히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는 좁은 시야를 초월해 동아시아 전체 지역으로 전략적 안목을 확장하는 우리 자신만의 신(新)조선책략이 필요한 때다.

아무리 동맹이 소중하다고 해도 대륙을 배제하는 단편적 사고로 절대 이 난국을 돌파할 수 없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핵무장을 촉진한다는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진짜 실력은 이미 우리 편인 동맹 외교가 아니라 성격이 모호한 회색지대에서 발휘된다. 한미일 안보협력에 쏟는 노력의 절반만이라도 대륙에 기울임으로써 신냉전 압력을 완화하려는 균형이 절실하다. 이것이 바로 21세기 중견 대한민국의 책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