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모니터단 “D학점, 낙제”

작년보다 ‘피감’ 늘려 783곳 불러
107곳 중 29곳 기관장 답변 0~30초
질의보다 정쟁성 발언 많은 의원도

#1. 2주 동안 진행된 국정감사에 출석한 피감기관 107곳 중 27곳이 질의를 못 받아 한 마디 답변 없이 대기만 하다 국감을 마친 것으로 집계됐다. 30초 미만 또는 단답형 답변 기회만 얻은 2곳을 더하면 27.10%, 4곳 중 1곳꼴로 답변 기회가 없었던 셈이다.

#2. 법무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지난 6일 국감에선 모두·의사진행·신상발언 등 국감 위원들 간의 대화횟수(59회)가 피감기관을 향한 질의횟수(52회)를 능가했다. 이 밖에 감사원·교육부·외교부·국가평생진흥원·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상 국감에서도 출석한 피감기관 앞에서 여야 간 정쟁이 벌어지는 광경이 연출됐다.

전반기 국감이 일단락된 가운데 24년째 국감을 감시해 온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이 같은 사례를 들며 현재까지의 국감을 ‘D학점’으로 평가, 국회의원 전원에게 배포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선 전초전으로 정쟁이 치열했던 국감에 부여했던 ‘C학점’보다 낮은 평가를 내린 것인데, 지난해처럼 주요 국감장이 정쟁으로 얼룩진 데 더해 상임위원회별로 불성실하게 국감에 임하고 있다는 판단이 더해졌다.국감장에 앉아만 있는 피감기관이 늘어난 점이 올해 국감의 불성실함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사례로 꼽혔다. 역대 가장 많은 783곳으로 피감기관 수를 늘리는 데만 치중했을 뿐 국감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은 소홀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국감 전체 기간 국감장에 출석한 피감기관 329곳 중 답변 시간이 0~30초였던 곳은 92곳(27.96%)이었던 데 견줘 지난 14일까지 8일 동안 국감에 출석한 107곳 중 답변 시간이 0~30초에 불과했던 기관장 수는 이미 29명(27.10%)에 달했다. 보통 전반부 국감 동안 부처 등 주요 피감기관이 출석하기 때문에 답변 없이 대기만 하는 기관이 적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으로 높은 무답변율이다.

국감을 여는 대신 현장시찰을 가는 횟수도 지난해 8회에서 올해 15회로 늘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경우 국감 첫 주 중 6~7일을 현장시찰일로 잡았는데, 이 중 6일은 현장시찰 없이 보내고 7일에는 위원들이 부산국제영화제를 관람했다. 결국 첫 일주일 동안 문체위의 국감 일정은 단 하루에 불과했다.

피감기관을 감사하는 ‘질의’ 대신 여야 위원들 간 정쟁 성격의 ‘발언’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모습도 올해 두드러졌다. 이를테면 지난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위원들의 총발언횟수(79회)는 총질의횟수(41회)의 2배에 육박했다. 질의보다 발언이 늘수록 말꼬리 잡기와 끼어들기, 막말과 파행 등의 양상이 짙어지는 경향이 있었다고 모니터단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