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직접 겨냥 전면전 예상, 국정감사 블랙홀로
與 ‘집토끼 결집’ 기회로…조사 거부 文 직격
野 국면 전환용 정치보복으로 규정…결사항전 의지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3일 여야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 통보사실을 두고 대치하면서 정국은 급격하게 얼어붙었다. 윤 정부 출범 전후로 크고 작은 몇 차례의 신구 권력 충돌이 발생했지만 이번에는 문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만큼 전면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은 ‘집토끼 결집’의 기회로 판단하고 문 전 대통령에게 십자포화를 퍼부은 반면, 야당은 국면 전환용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결사항전 의지를 밝혔다. 정국 경색은 물론이고 국정감사에서도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빨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청와대 출신 국회의원 기자회견에서 “9월 30일 감사원 서면조사 관련 보고를 드렸다. 대통령께서는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감사원에서 평산마을 비서실로 전화해서 서면조사를 요청했고, 비서실에서는 수령 거부 의사를 밝혔다. 다시 감사원은 이메일을 발송했고, 비서실에서는 반송시켰다고 한다.

　윤 정부 출범 전부터 대통령실 이전, 서해 공무원 피격, 탈북어민 북송, 태양광 사업비리 등으로 신구 권력은 사사건건 충돌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대통령 직속기관인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는 점에서 차원이 다르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이 검찰의 칼을 빌렸다면 이번에는 감사원이 주도하면서 향후 정치적 중립 논란도 불거질 수 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KBS라디오에서 “유병호 사무총장이 와서 유별나게 정치적 보복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아닌 감사원이 전직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이 이례적인 만큼 적절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문 전 대통령이 기분 나빠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검찰이 같은 사안을 조사 중인데 감사원이 한발 앞서 나가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한 여당 의원은 “문재인 정권과 달리 무리하게 검·경을 동원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서해 공무원 피격’ 관련 서면조사를 통보한 것과 관련,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감사원은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기관이 아니다”라며 관련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감사원 자체 판단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정치보복’이라며 강력 반발하는 야당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비속어 논란’으로 국정 지지율 최저치를 기록한 국민의힘은 국면을 타개할 수 있는 호재로 보고 있다. 전 정권에 대한 적폐 청산을 요구하는 지지층에 화답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다. 권성동, 김기현 의원 등 ‘윤심’(윤 대통령의 의중)을 대변하고 있는 인사들은 앞다퉈 문 전 대통령의 조사 거부 사실을 공격하고 나섰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민주당을 이재명과 문재인으로 갈라치기하는 효과도 노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 의원은 “비속어 논란으로 빠져나간 지지층이 돌아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중도층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여권이 비속어 논란을 덮기 위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성남FC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야당을 진흙탕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라며 “윤 대통령이 거짓말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 한 지지율 타개책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