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10%가량 국비로 충당
새달 11일 외국인 관광 전면 재개
“끝 모를 지원책에만 빠질 우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국장(國葬)을 마무리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경제 정책’으로 지지율 반등에 나선다.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전기 요금 인상을 막고 외국인의 일본 관광 활성화로 경기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전략이지만 이미 20%대로 하락하기 시작한 지지율을 방어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다음달 3일 임시국회 소신 표명 연설에서 “가계와 기업의 부담 증가를 완화하는 전례 없이 과감한 대책을 강구한다”며 전기 요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 등을 골자로 한 경제 정책을 발표한다.

일본 전력회사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엔화 가치 하락 등으로 에너지 수입 가격이 급등하자 이미 올해 전기 요금을 20%가량 인상했다. 그럼에도 전기 요금은 올겨울부터 내년 봄에 걸쳐 더 오를 것으로 예고됐다. 이 신문은 “정부와 여당 내에서는 기업이나 가계에 직접 현금을 나눠주는 방안과 전력회사에 보조금을 지급해 전기 요금 상승을 억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다.

기시다 내각은 엔화 가치 하락 등에 따른 물가 상승과 무역 수지 적자 등의 문제는 다음달 11일부터 약 2년 만에 전면 재개되는 외국인 무비자 관광으로 해결할 생각이다. 일본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을 통해 일본 내 소비액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연 5조엔(약 50조원)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이러한 기시다 총리의 경제 정책이 최근 마이니치신문 여론조사 기준 29%까지 떨어진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일본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전기 요금의 10%가량을 1년간 국비 1조 4000억엔(13조원)으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신문은 “국제적인 원자재 가격 강세와 엔화 가치 하락이 당분간 이어질 텐데 정부가 끝이 보이지 않는 지원책에만 빠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시다 총리는 소신 표명 연설에서 지지율 하락의 원인 중 하나인 옛 통일교(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문제에 대한 대책도 발표한다. 이 종교에 고액을 기부한 사람 등을 구제할 수 있도록 소비자계약법 개정 방침을 밝힐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