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주영 전문기자
정부가 쌀값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평년보다 한 달여 앞당겨 이달 중 수확기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22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지난해 생산된 쌀이 쌓여 있다. 지난 15일 기준 산지 쌀값은 20㎏에 4만 725원으로 1년 전 5만 4228원에 비해 24.9% 하락했다.
안주영 전문기자
안주영 전문기자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당정은 올해 수확기에 역대 최대 물량인 총 45만t 규모의 쌀 시장격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 대책은 시장격리 대책을 통해 쌀값이 상승했던 2017년보다도 ‘더 빠르고 더 많은 규모’의 과감한 수확기 대책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올해 초과 생산이 예상되는 25만t에 20만t을 더 추가했으며 2021년산 구곡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선 “당정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남는 쌀 의무매입법’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쌀 공급과잉 심화, 재정 부담 가중, 미래 농업 발전 저해 등 부작용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이어 “격리 의무화보다는 전략 작물 직불제를 내년부터 신규로 도입·추진해 가루 쌀·밀·콩 및 조사료의 재배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쌀 수급균형과 식량안보 강화를 동시에 이뤄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전남 담양군 소재 한 미곡종합처리장에서 공급 과잉으로 저장탱크에 담지 못한 쌀이 야외에 보관되는 모습. 당정은 이날 공급과잉 대책으로 올해 1월에 지난해 생산된 쌀 20만t에 대한 시장격리(정부 매입)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