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 고려
입국 1일내 PCR 검사도 완화

코로나19 6차 유행이 진정되면서 방역 조치가 더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실외 마스크 의무를 완전히 해제하는 것을 비롯해 영유아의 실내 마스크 착용과 입국 후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폐지할 수 있는지가 우선 고려 대상이다.

20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박혜경 방대본 방역지원단장은 “BA.5 변이로 인한 재유행이 정점을 지났고 감염재생산지수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어 마스크 착용 의무도 조정을 논의 중”이라면서 “감염 위험이 낮은 실외는 가장 먼저 (착용 해제를)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봄 코로나19 유행 정점을 지나 평일 확진자가 4만~5만명대로 떨어졌던 지난 5월, 50인 이상 모이는 실외 행사나 집회를 제외하고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다. 이미 실외에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스포츠 경기장에서는 음식 섭취도 가능해 의무 해제 가능성이 우선 논의되고 있다.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영유아부터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박 단장은 “영유아 마스크 착용에 따른 정서나 언어, 사회성 발달의 부작용 문제는 충분히 인지한다”면서 “24개월 미만 아이는 현재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를 적용할 대상과 시기를 충분히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를 폐지한 데 이어 입국 1일 이내 PCR 검사도 완화될지 주목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미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에서 전면 폐지되거나 대중교통이나 의료시설 등으로 축소됐으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0개국에서 해외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 미국과 캐나다는 미접종자의 입국을 제한하고 일본, 스페인 등은 미접종자에게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요구한다.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입국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하는 나라도 있고 입국 제한 조치를 하는 나라도 있다”면서 “방역 상황을 추가로 모니터링하고 해외 사례나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입국 방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