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이냐, 정치보복이냐

YS 의원직 제명·DJ 납치사건 등
야당 대상 정치탄압 끊이지 않아

靑 나온 대통령 감옥 직행은 ‘코스’
사법처리 끝나도 “정치보복” 주장

새 정부도 추석 앞두고 이슈 재현
여야 거친 말싸움… 민생·협치 뒷전

“한국의 민주화를 위한 미국의 압력은 내정간섭이 아니다. 국민과 유리(遊離)된 소수의 독재 정권이냐,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대다수 국민이냐, 미국 정부는 둘 중 하나를 분명히 선택해야 할 때가 왔다.” 1979년 9월 김영삼(YS) 신민당 총재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다. 유신의 심장을 직격한 발언에 박정희 대통령은 대로한다. 김 총재의 발언은 반민족적 사대주의이며 정치인의 체통을 손상시켰다고 몰아갔다. 박 대통령은 10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1집권당인 공화당과 제2집권당인 유정회를 총동원해 제1야당 총재를 국회의원직에서 제명한다.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였다. 의원직에서 제명된 뒤 YS는 “영원히 살기 위해 일순간 죽는 길을 택하겠다”고 말한다. 훗날 더 유명해진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말도 이때 나온다. 침묵하고 있던 민심도 YS 제명 파동을 계기로 폭발한다. 2주일도 안 돼 부마민주항쟁이 터진다. 이어 심복의 총격을 받은 박 대통령이 사망하면서 유신정권은 무너진다.

앞서 1973년 8월 8일엔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의 지시로 중정 요원 40여명이 동원돼 일본 도쿄 한복판 호텔에서 김대중을 납치한다. 1971년 7대 대통령선거에서 야당 후보였던 김대중이 의외로 선전하며 대권을 위협하자 화들짝 놀란 박정희 정권이 정적을 납치해 살해하려던 명백한 정치테러였다.

신군부로 이어진 독재정권 때도 야당을 대상으로 한 무지막지한 정치탄압과 정치보복은 끊이지 않았다. 1993년 김영삼 정부가 출범한 이후 폭력을 앞세운 정치테러는 사라졌지만 이번엔 전직 대통령을 둘러싼 정치보복 논란이 반복된다. 물러난 대통령을 향해 검찰의 칼날이 겨눠지면서 전직 대통령과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됐다. 청와대를 나온 대통령이 감옥으로 직행하는 게 하나의 코스처럼 여겨지면서 정치보복의 흑역사가 새로운 프레임으로 자리잡았다.

피살된 박정희 전 대통령과 극단적인 선택을 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제외하면 역대 대통령 가운데 이런 수난을 겪지 않은 사람은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 정도뿐이다.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한다는 말도 있지만, 권력의 정점에서 불법행위를 했다면 대통령이라고 책임을 피해 갈 수는 없다. 하지만 당하는 쪽에선 없는 사실까지 탈탈 털어서 조사한 정치보복이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한다. 칼자루를 잡은 쪽에서 아무리 적법한 적폐청산의 산물임을 강조해도 소용없다. 전직 대통령들이 사법처리가 된 이후에도 좀처럼 사과나 반성을 하지 않는 이유다.

2017년 10월 국정농단으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판에서 작심한 듯 정치적 책임은 몰라도 법적 책임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재임 기간 그 누구로부터도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들어준 사실이 없다”면서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이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한다”고 주장하며 재판을 거부했다. 2018년 1월 이번엔 검찰 소환을 앞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개인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의 정치보복을 보며 대한민국의 근간이 흔들리는 참담함을 느낀다”면서 “(자신에 대한 수사는)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다.전직 대통령뿐만 아니다. 사법처리가 끝나도 억울함을 호소하는 정치인은 ‘정치보복’이라는 말을 빼놓지 않는다. 대법원은 2015년 8월 20일 헌정 사상 첫 여성 국무총리이며 제1야당 대표를 지낸 한명숙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 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법리에 따른 판결이 아닌 정치권력이 개입된 불공정한 판결입니다.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 저는 무죄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으로 시작된 정치보복이 한명숙에서 끝나길 빕니다.” 한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정치보복과 적폐청산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적폐청산에 권력이 부당하게 개입하면 언제든 정치보복으로 둔갑할 수 있다. 진영 간 정치보복이 반복되는 악순환은 우리 정치의 고질적인 병폐로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정치권에서도 정치보복금지법을 만들려는 시도가 여러 번 있었지만 위헌 소지 등을 이유로 매번 좌절됐다. 그래도 여전히 정치권에서는 정치보복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 3·9 대선을 앞두고 지난 2월 열린 후보자 토론회에서도 안철수 후보가 정치보복 문제를 화두로 꺼냈다. 그는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되든지 앞으로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는 ‘대국민선언’을 하자고 불쑥 제안했다. 윤석열 후보는 “그게 헌법의 자유민주주의 기본원칙인데 그걸 뭐 선언까지 해야 되는지…”라며 “뭐 하면 또 나쁠 것이야 없겠습니다만, 하여튼 당연한 말씀”이라고만 답했다. 정치보복은 안 하겠지만 대국민선언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다.

안 후보가 예견이라도 한 것처럼 올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치보복 이슈가 정국을 강타하고 있다. 검찰이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낸 게 도화선이 됐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9일)가 종료되기에 앞선 적법한 절차라고 검찰이 설명을 했지만 민주당은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조사는 야당탄압이고 정치보복이라며 격분했다. 이 대표도 “아주 오랜 시간을 경찰, 검찰을 총동원해 이재명을 잡아 보겠다고 (수사)했는데 결국 말꼬투리 하나 잡은 것 같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여야의 거친 말싸움도 이어졌다. “죄 없는 김대중을 잡아갔던 전두환과 윤석열 대통령이 뭐가 다르냐”고 민주당은 쏘아붙였다. 여당 쪽에선 “선거는 가장 치열한 정치다. 그래서 허위사실 유포는 가장 엄하게 처벌한다.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는데 검찰이 이재명을 소환하는 건 당연하다”(이인제 전 의원)는 반박이 나왔다.

이 대표는 지난 6일로 예정됐던 검찰 소환을 거부했다. 민주당은 대신 김건희·이재명 ‘쌍특검’으로 구도를 잡아 가는 한편 윤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하는 초강수를 뒀다.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하고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안을 제출하는 강 대 강 맞대결이 지속되면서 정국은 급속히 경색될 것으로 우려된다. 대한민국이 사상 초유의 복합위기에 빠졌다는데 여야 모두 제1과제로 뽑은 민생과 협치는 뒷전으로 밀려날 것으로 보인다. 안타까운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