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 빛그린산단으로 이전이 예정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전경
논란 뚫고 용도변경되더라도 부지 상당부분 공공기여로 내놔야
유통3사 제안 ‘광주복합쇼핑물’ 부지서 제외된 것도 매각에 변수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함평이전 사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금호타이어측이 공장부지 매각가치가 1조4천억원이라는 추정치를 제시했지만 특혜논란을 뚫고 ‘상업용지’로 용도변경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다, 용도변경이 이뤄지더라도 ‘공공기여’라는 복병을 피해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최근 불이 붙은 ‘광주복합쇼핑몰’ 입점경쟁에서 유통3사가 금호타이어 공장부지를 언급하지 않은 것도 매각에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0일 광주시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광주고법에서 진행된 금호타이어 임금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 변론기일에서 금호타이어측은 “광주공장 매각 가치가 1조4000억원으로 추정되며, 이 가운데 1조2000억원은 공장 이전 비용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타측은 공장 용지매각을 통해 이전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는 판단이지만, 실제로 매각이 현실화되려면 공장용지인 현재의 공장부지가 전부 상업용지로 용도변경돼야 한다. 이와 관련 금타측은 ‘광주공장이 가동 중인 상태에서 용도변경을 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시는 법에 따라 ‘현재 공장을 비우거나 운영을 중단하지 않으면 용도변경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함께 광주공장부지를 전부 상업용지로 용도변경할 경우 법과 광주시 조례에 따라 기존 광주공장 부지 40만㎡ 가운데 절반 정도를 공공기여 명목으로 광주시에 내놓아야 하는 것도 걸림돌이다. 용도변경이 이뤄지고 1조4000억원의 매각자금이 확보되더라도 금타측은 이 금액의 상당부분을 공공기여로 내야하는 셈이다.
최근엔 광주복합쇼핑몰 입점 경쟁에 뛰어든 현대·신세계·롯데 등 유통3사가 입점 예상부지에서 금타 공장부지를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도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광주에 대규모 복합쇼핑몰이 들어서면 금타 광주공장부지는 상업용지로 용도변경이 되더라도 또다른 대규모 상업시설을 유치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 부동산 개발업계에서도 부동산경기가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발사업 착수 시기가 불투명할뿐아니라 사업성도 낙관하기 어려운 광주공장 부지에 손을 대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