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정부 대표단 긴급 파견

자동차·배터리·반도체 업계 비상
산업·기재·외교부 내일까지 협의
통상교섭본부장 내주 IPEF 참석
정부 “美법안 공개 2주 만에 처리”

李장관 “필요시 WTO 제소 진행
美 11월 중간선거 후 성과 있을 듯”
주한미대사 “한국 노린 것 아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 지원법 제정에 나서며 우리나라 자동차·배터리·반도체 업계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정부 당국자들이 ‘뒷북’ 논란 속 미국행에 나섰다.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이라거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사안이라는 점을 언급하는 등 강경한 입장이지만, 11월 중간선거 등 미국 내 정치 상황을 감안할 때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 내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29일 IRA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 관련 협의를 위해 안성일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과 손웅기 기획재정부 통상현안대책반장, 이미연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 등으로 대표단을 구성해 미국을 방문했다. 대표단은 31일까지 미국 무역대표부(USTR)·재무부·상무부 등과 협의에 나서는 한편 미국 정부가 검토 중인 첨단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 통제 방안에 따른 한국 기업의 피해 방지 방안을 찾기로 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의 대(對)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와 관련,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어 양국 간 긴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다음주에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방미해 고위급 협의를 이어 갈 예정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방미 협상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연내 마련할 미 재무부의 가이드라인에 우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6일 서명한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차만 보조금을 받도록 규정한 법이다. 현재 한국에서 생산·수출하는 전기차는 보조금 대상에서 빠져 미국 판매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국내 기업에 큰 타격을 주는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손놓고 있었단 점 때문에 정부가 뒷북 대응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해 IRA 모체인 ‘더 나은 재건법’(BBB) 발의 당시부터 대응했지만 IRA가 지난달 27일 공개된 뒤 2주 만에 처리됐다고 항변했다.

이 장관은 이날도 IRA와 관련해 강경 입장을 드러냈다. 이 장관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IRA가 한미 FTA나 WTO 규정을 위반했느냐는 질의에 “위반 소지가 높고 필요한 경우 WTO 제소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미국의 11월 중간선거 이후 상황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독일 등 EU는 중간선거까지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겠지만 우리는 물밑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는 이날 서울대 강연에서 IRA에 대해 “한국을 노린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일부 전기차 배터리 회사나 태양광 기업은 즉각 수혜를 볼 것”이라며 “전기차 세제 혜택과 관련해 한국 정부와 기업들의 입장을 들었고, 함께 자리에 앉아 의논하며 해결을 시도해야 할 (IRA 시행의) 부산물”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