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만해협 무력시위에 美 항행의 자유 작전 실시“

“中 대만해협 무력시위에 美 항행의 자유 작전 실시“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22-08-28 17:39
수정 2022-08-2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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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군 미사일 순양함 챈슬러즈빌(CG-62). 미 해군 홈페이지 캡처
미 해군 미사일 순양함 챈슬러즈빌(CG-62). 미 해군 홈페이지 캡처
미국이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8월 2~3일) 이후 대만해협 중간선을 무력화하려는 중국에 맞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실시했다. 중국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로이터통신은 27일(현지시간) “챈슬러스빌과 앤티넘 등 미 해군 미사일 순양함 2척이 대만해협 국제수역을 통과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만해협에서 미군이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펼친 것은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처음이다.

앞서 미국은 중국이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에 보복하고자 ‘대만 봉쇄’ 군사훈련을 펼치자 미 군함과 군용기의 대만해협 통과를 예고했다.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지난 12일 언론브리핑에서 “미국은 국제법상 항행의 자유라는 오랜 약속과 일치하는 어느 곳에서라도 비행하고 항해하며 작전을 할 것”이라며 “이는 몇 주 내 대만해협 내 항공기와 선박의 통과를 포함한다”고 밝혔다.

대만해협 중간선은 1954년 12월 미국과 대만 간 상호방위 조약을 체결한 뒤 1955년 미국 공군 장군 벤저민 데이비스가 양안(중국과 대만) 군사 충돌을 막기 위해 설정한 것으로 실질적인 군사 경계선으로 여겨졌다. 그간 중국은 이 선을 준수해 왔지만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연일 군용기와 군함을 들여보내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자국 군함의 대만해협 통과는 국제법상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중국 측에 중간선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 과거 미 군함 또는 군용기의 대만해협 통과는 1년에 한 차례 정도에 그쳤지만 최근에는 월례 행사로 흐름이 굳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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