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전체회의서 법사위원 자격 놓고 설전

국민의힘 “사건 당사자가 질의…문제”
최강욱 “내가 더 피해자라는 견해 많다”
한동훈 “피해자는 저고 가해자는 최 위원”‘채널A 사건’ 당사자인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 의원의 법사위원 자격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최 의원 한 장관의 언쟁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문제 제기로 시작됐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3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글의 내용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보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 장관은 검언유착 의혹을 받은 ‘채널A 사건’으로 2년간 수사를 받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與 “사건 당사자가 질의·답변 적절한가”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한 장관과 최 의원의 관계는 다른 일반 형사사건 피의자였냐, 피고인이냐의 문제를 떠나서 한 장관에 대한 직접적인, 어떻게 보면 한 장관의 발언 여부에 관해서, 발언의 내용 여부에 관해서 기소가 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도 “법무부 장관은 최강욱 의원이 재판받고 있는 사실에 대해 직·간접적 당사자”라며 “검찰청을 지휘하는 지위의 법무부 장관으로서가 아니라 사건 관련 당사자를 두고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문제를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쯤 되면 무슨 개인적인 원한, 감정이 있거나 정권 차원의 무슨 주문이 있거나 하는 것이 아닌지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힌다”며 “법사위에 지금 피고인이 저 한 명인가”라고 반박했다. 이어 “(한 장관은) 본인은 피해자라 주장하지만 내가 더 피해자라고 보는 견해가 많지 않느냐”라고 주장했다.그러자 한 장관은 곧바로 최 의원을 향해 “기소되셨지 않느냐”라며 “그러니까 이해충돌이 있다는 얘기”라고 맞받았다. 최 의원은 한 장관을 향해 “어디 끼어들어 가지고…지금 신상 발언하는데”라며 “그런 태도를 바꾸란 말”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동훈 “이해충돌이 있다는 얘기”
최강욱 “법사위 분위기 흐려 파행 원하나”그러나 한 장관은 “지금 이런 상황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해충돌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이에 최 의원은 “법사위의 분위기를 흐리고 파행을 유도하고 이런 걸 원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만하기 바란다”며 “제가 법사위원의 지위를 남용해서 사건과 재판에 관여하고, 압력을 넣으려고 했다면, 제 사건의 처리 결과가 지금 계속 그 모양 그 꼴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도 충분히 아마 느낄 수 있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반면 발언 기회를 얻은 한 장관은 “그 사건의 사실상의 피해자는 저고 가해자는 최 위원”이라며 “가해자가 법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이용해서 피해자에게 어떤 충돌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과연 국회법상 이해충돌 규정에 허용하는 것인지 저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김도읍 위원장이 양당 간사 간 논의를 요구하면서 양 측의 논쟁은 일단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