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학생 취업률 10% 내외… 자폐인은 5.5%
발달장애 학생, 대학 진학률 낮고 미취업 비율 높아
“고등교육·평생교육 기회 확대해야”

서울대 로스쿨을 졸업한 자폐 스펙트럼 장애 변호사의 활약을 그린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큰 인기를 끌었지만, 현실에서 대학에 진학하는 자폐성 장애 학생들은 10명 중 1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유형별 고등학교 졸업자 진학 및 취업률’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특수교육 대상 고교 졸업자 6762명 중 지적 장애인(4386명)과 자폐성 장애인(806명) 등 발달장애인이 5192명으로 76.8%였다.

전체 장애 고교 졸업자의 비진학·미취업 비율은 33.9%다. 장애 유형별로는 시각장애인 17.9%, 청각장애인 18.8%, 지적장애인 33.6%, 지체장애인 38.1%, 자폐성 장애인 37.2%를 기록했다. 발달장애인과 지체 장애인이 진학이나 취업을 하지 않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수학교 등에 설치되는 직업교육과정인 ‘전공과’를 포함한 진학률은 56.2%다. 전공과를 뺀 일반대·전문대 진학률은 20% 수준이다. 전체 고교 졸업생의 대학 진학률(2021년 교육통계 기준) 73.7%와 큰 차이가 난다. 일반대·전문대 진학률 기준으로 자폐성 장애인의 진학률(10.4%)이 가장 낮았다. 이어 지적장애인 12.9%, 지체장애인 35.9%, 정서행동장애인 40.3%, 시각장애인 49.4%, 학습장애인 50.6%, 의사소통장애인 50.9%, 건강장애인 55.0%, 청각장애인 61.5% 순이다. 전공과를 포함한 진학률은 정서행동장애인이 53.0%로 가장 낮고, 시각장애인이 79.5%로 가장 높았다.

장애 학생들의 취업률은 10% 내외다. 지체 장애인이 1.8%로 가장 낮고, 이어 시각장애인(2.6%), 자폐성 장애인(5.5%), 학습장애인(6.9%), 청각장애인(8.5%), 의사소통 장애인(10.9%)다.

장애인은 고교 졸업 후 가정이 돌봄 부담이 발생하는 만큼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기회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의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발달장애 학생은 상대적으로 대학 진학률이 더 낮고, 비진학·미취업 비율 더 높다”며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의 기회 확대, 진학 및 취업 지원시스템 강화, 교육자 및 예산의 확충, 법제도 정비에 윤석열 정부와 교육 당국은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