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윤 차관 “현실적으로 어려워
유아교육·보육 통합은 신속 추진
외고 폐지, 대통령 업무보고 안 해”
野 “학제 개편, 尹 지시였나” 공세

“학제 개편은 언급 않는 게 좋겠다”
대통령실 교육비서관 쪽지 논란

교육부가 ‘만 5세 입학’을 사실상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사과 의사를 내비치면서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유보통합)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언급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초등 입학 연령 하향 학제개편안에 대해 “지금 이 자리에서 폐기한다, 더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 보자는 취지”이지만 “계속 고집하거나 추진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교육위에서는 ‘만 5세 입학’이 누구의 아이디어였느냐는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박 전 부총리의 합작품”, “아이들의 발달 단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강득구 의원), “학제개편도 결국 대통령의 지시 아니었나”(김영호 의원)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론을 꺼내 들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날 사퇴한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교육부에 “무리한 추진”이라며 질타를 이어 갔다.

장 차관은 “업무보고 내용은 특정 개인의 아이디어가 아니다”라며 “논의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는 답변을 고수했다. 학제개편만큼 논란이 된 외국어고 폐지 방침에 대해 “(대통령) 업무보고에는 들어가 있지 않았다”며 “브리핑 과정에서 기자 질의에…(응답하다가 나온 내용)”라고 밝혔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논란을 만회하려면 교육부가 유보 통합과 초등 전일제학교 시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하자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장 차관이 건네받은 쪽지 내용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또 다른 논란이 일었다. 쪽지에는 ‘권성연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이라는 이름과 함께 “오늘 상임위에서 취학연령 하향 논란 관련 질문에 국교위(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한 의견 수렴, 대국민 설문조사, 학제개편은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김영호 의원은 “차관은 여기 와서 허수아비 노릇을 하고 있다. 컨트롤타워인 대통령 비서관이 배후에 있다”고 비판하자 장 차관은 “이(메모)는 (권 비서관의) 의견일 뿐이고, 제가 판단해 답변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