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논란부터 학제개편까지 논란 끝 물러나
교육부 “학제개편 철회 아냐”...논란 불씨 여전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한 달여 만인 8일 사퇴했다. ‘자진사퇴’ 형식이긴 하지만 ‘만 5세 입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학제개편 발표 이후 불거진 논란에 대한 책임을 묻는 사실상 ‘경질’이라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첫 교육부 장관 후보자인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에 이어 박 부총리마저 물러나면서 교육정책 추진 동력도 떨어지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강조해온 ‘교육개혁’ 역시 갈 길을 잃었다.

●‘만 5세 입학’으로 사퇴...고개 숙인 박순애 “제 불찰”

박 부총리는 이날 오후 5시 30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직을 사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제개편 등 모든 논란은 제 불찰”이라고 덧붙였다.

박 부총리가 자신의 불찰이라고 했지만, 사퇴를 촉발한 직접적인 원인은 지난달 29일 대통령에게 업무보고한 ‘만5세 입학 연령 하향’ 안건이었다. 학제개편 발표 직후 논란이 확산하자 박 부총리는 지난 1일 예정에 없던 약식 기자회견을 열고 “여러 단체를 만나 최종적으로는 국가교육위원회 공론화 과정을 거쳐 연말에 시한을 마련하겠다”면서 진화에 나섰다.

박 부총리와 장상윤 차관이 학부모 단체와 유치원 학부모 단체들과 부랴부랴 만난 자리에서도 “반대가 심하면 철회할 수 있다“(2일 박 부총리)고 했다가, “바로 철회하지는 않는다”(3일 장상윤 교육부 차관)면서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여 정책 신뢰가 추락했다.학제개편에 대해서는 교원단체는 물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불만이 폭발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육부가 중요한 국가 교육정책 발표에서 교육청을 허수아비 취급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고, 3일 박 부총리와 영상간담회에서 시도 교육감들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면서도 입학 연령 하향에 대해서는 대체로 반대 의견을 냈다.

논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불통의 모습을 보이면서 되레 기름을 부었다. 박 부총리는 4일 예정된 2학기 학사운영 방침을 발표하면서 ‘브리핑 이후 질문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가 기자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급기야 기자들을 피해 달아나다 신발이 벗겨지는 모습이 동영상에 담기면서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대통령 업무보고에 포함된 ‘외국어고 폐지’ 발표도 불통 이미지를 더욱 두드러지게 했다. 외고 교장단과 학부모들이 반발하자 그제야 교육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한 발 뺐다. 우선 발표부터 하고 문제가 생기면 달래는 모습을 보이려 말을 바꾸며 역풍만 부른 셈이다.

●9일 국회 출석 앞두고 사퇴...윤 대통령 ‘꼬리 자르기’?

학부모들이 대통령실 앞에서 연일 시위를 이어가면서 지지율이 바닥에 떨어진 윤 대통령이 휴가 때 중대한 결심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번 업무보고에는 교육부 내부 초안과 달리 최종안에만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를 두고 대통령실이 ‘꼬리 자르기’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 부총리가 독단적으로 학제개편안을 내고 대통령에게 보고했을 가능성은 적다는 게 교육계 안팎의 분석이다. 9일 예정된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박 부총리에게 학제개편을 만든 배경을 두고 대통령실이 관여했는지 따지면 곤혹스런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다.

이를 차단하고자 윤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하자마자 급하게 나섰을 가능성이 크다고 교육계는 보고 있다.

애초 음주운전과 논문 중복게재로 박 부총리가 사퇴하면서 교육부의 위상은 다시 한 번 바닥으로 떨어졌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출신인 장 차관에 이어 사실상 ‘교육 문외한’이나 다름 없는 박 부총리까지 수장으로 오면서 교육부 내부에 불만도 쌓여 있었다.

여기에 교육부가 애초 공론화 기구로 여러 차례 강조한 국가교육위원회는 현재 위원장 인선조차 하지 못했다. 지난달 21일 출범 법적 시한을 넘기고도 여태 감감무소식이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직접 임명하고 청문회도 거치지 않지만, 인선 과정에서 또다시 잡음이 나올 때에는 혼란을 부를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 위상 바닥, ‘교육개혁’ 실종…혼란스런 교육계

이렇게 되자 윤 대통령이 취임 후 3대 개혁 중에 하나로 꼽았던 교육개혁을 두고 ‘도대체 윤 대통령의 교육개혁이 뭐냐’는 지적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지시한 반도체 인력양성 정책을 급하게 마련하면서 지방대 총장들의 반발만 샀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이를 두고 “교육개혁 방안의 하나인 디지털 인재양성을 준비 중이지만, 지금 상태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겠느냐”고 토로했다.학제개편안 탓에 박 부총리가 내쳐진 꼴이지만, 교육부는 여전히 학제개편안을 철회하지 않고 있어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교육부가 9일 국회에 낼 업무보고 자료에는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조정 내용이 삭제됐다.

이를 두고 교육부 측은 “대통령 업무보고와 달리 축약된 부분이 있다. 기조실에서 여러 내용을 전체적으로 축약하는 과정에서 문장이 생략된 것 같다”면서 “(만 5세 입학정책은) 기존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론화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은 “학제개편안 논란은 이번 정부의 인사가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그대로 보여준다”면서 “뒤늦게 박 부총리가 사퇴한 것을 환영하지만, 교육에 대해 잘 아는 자질 있는 이가 장관으로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명확하게 만 5세 입학을 철회한다는 발표가 없는데, 장관 하나로 교체하는 걸로 끝낼 게 아니라 백지화 하겠다는 발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