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 입학’ 이어 외고 폐지 논란
교육부 내부서도 “이대론 어렵다”
사퇴론 제기… 교육위서 공방 예고

‘만 5세 입학’ 학제개편안 문제를 수습하지도 못한 채 ‘외국어고 폐지’ 발표까지 논란을 부르면서 박순애(사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사면초가에 놓였다. 학부모단체, 교원단체와 야당에서 연일 사퇴가 거론되고, 교육부 내부에서조차 ‘이대로는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 부총리는 현재 공개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9일 열리는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일정을 제외하고 8~12일 공개 일정이 없다. 당초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학기 코로나19 학사 운영 방침을 발표한 뒤 오후에는 국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책 토론회에 참석하기로 했지만 자리하지 않았다. 대신 국회에서 여당 의원들을 만난 것으로 드러나면서 또 다른 논란을 부르고 있다.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나올 야당 의원들의 공격을 막아 달라는 제스처로 풀이되는 탓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체회의에서 박 부총리에게 학제개편을 추진하는 이유와 배경을 강하게 따져 묻겠다고 벼르고 있다.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자질 부족을 부각시켜 사퇴 여론을 더 키우겠다는 의도다.

학제개편안에 대한 비난을 두고 교육부 내부에서도 볼멘소리가 감지된다. 교육부가 만든 게 아닌데 비난이 쏠리고 있어서다.

통상적으로 업무보고는 부서에서 연간 추진 계획을 만들어 제출하면 이를 취합한 뒤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식으로 진행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통령실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만 몇 개 골라 압축해 보고하라’고 했기 때문에 굵직한 것만 들어갔다. 그런데 원래 계획과 달리 최종안에 학제개편안이 들어가 교육부에서도 이를 의아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박 부총리가 혼자서 학제개편안 아이디어를 내고 차관·차관보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을 혼란의 원인으로 지목한다. 그러나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대통령 업무보고는 교육부와 대통령실이 아주 구체적인 사안까지 하나하나 조율하고 긴밀히 논의해 만든다”면서 “박 부총리가 독단적으로 학제개편안을 내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29일 박 부총리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논란이 불거지자 대통령실이 나서서 “박 장관이 의견 수렴을 해서 연말에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보고했고, 대통령이 그걸 신속하게 하라고 한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대통령실이 이른바 ‘꼬리 자르기’를 한다는 의혹도 불거진다.

학제개편안에 이어 외국어고를 비롯한 고교체제 개편안을 놓고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토론회나 공청회 없이 “외국어고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외고 교장과 학부모들도 ‘불통’을 지적하자 “결정된 게 없다”고 또 한발 물러섰다. 내놓는 정책마다 여론 악화로 이어지면서 교육부 안팎에서 사퇴가 거론된다. 교육부 내부에선 “차라리 (박 부총리가) 일찍 내려오는 게 교육부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말도 나오는 현실이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대통령이 지금 당장 여론에 등 떠밀려 박 부총리를 경질하기엔 모양새가 좋지 않다”면서 “박 부총리와 장상윤 차관이 계속해서 ‘만 5세 입학 추진 여부를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출범 이후 공론화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이런 의도가 아니겠느냐”고 했다. 국교위를 출범시켜 여론조사를 한 뒤 결과에 따라 학제개편안을 폐기하고 박 부총리가 책임지고 물러나는 모습을 연출할 것이란 뜻이다.

익명을 요구한 교육계 인사는 “학부모들이 땡볕에서 박 부총리 사퇴를 외치고 있는데, 대통령이 이를 외면하기엔 부담이 상당하다”면서 “지지율이 바닥을 치는 윤 대통령으로선 적극적으로 인적 쇄신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게 더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