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가족장 때 도쿄 등 교육당국 일선학교에 공문
9월 국장 앞두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 논란 거세질듯
“왜 학교 차원에서 아베에 조의 표하는지 설명 안돼”

지난달 8일 총기 피습으로 사망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장례식을 나흘 만인 12일 가족장으로 치르는 과정에서 도쿄도 등 상당수 지방자치단체들이 일선 초·중·고교에 조기 게양을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달 27일 두번째 장례식(국장)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재연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교육의 정치적 중립’과 ‘양심의 자유’ 논란이 한층 달아오를 전망이다.

8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수도 도쿄도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11일 아베 전 총리 장례식에 맞춰 조기 게양을 사실상 강제하는 내용의 공문을 일선 학교에 내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고등학교와 특별지원학교 등 도립 255개 학교에 전달된 공문에는 ‘아베 전 총리의 가족장이 열리는 7월 12일 조기를 게양할 것’을 주문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도교육위 측은 아사히에 “도쿄도 차원의 사무연락을 참고해 통지한 것으로, 학교의 정치적 중립성 위배 등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다. “개별 학교가 조기를 게양했는지 여부를 파악하지 않았으며 일선 학교들로부터의 문의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교육기본법은 학교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아베 전 총리는 여당인 자민당 소속이어서 그에 대한 교육계 차원의 추모행위는 정치적 중립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도쿄도 관계자는 “아베 전 총리는 도쿄올림픽을 중심으로 도정에 전력을 기울였다”며 “정부 성청(부처) 등의 조기 게양 조치 등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도쿄도 외에 아베 전 총리의 기반인 야마구치현 및 각각 규슈와 도호쿠 지방의 중심 도시인 후쿠오카시와 센다이시, 수 도권 대도시 가와사키시 등에서도 아베 전 총리 장례식 관련한 조기 게양을 각급 학교에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후쿠오카시의 경우 지난달 12일 시교육위가 관내 모든 시립 초·중·고교 등 226개 학교에 ‘민주주의를 옹호하다 희생된 아베 전 총리를 애도하는 조기 게양에 대해’라는 공문을 통해 장례식 당일인 7월 12일부터 나흘간 조기를 걸도록 요구했다.

이에 따라 실제 조기를 걸었던 한 학교의 30대 남성 교사는 “개인적으로 애도의 뜻을 표하는 것은 상관 없겠지만, 왜 학교 차원에서 조의를 표하는지를 학생과 학부모가 물어왔을 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아사히에 말했다.

조기 게양을 거부한 다른 학교의 40대 교사는 “아베 정권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학교 차원에서 무리수(조기 게양)를 두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교직원들 사이에 형성됐다”고 전했다. 그는 “아베 재임 중에 양극화가 심해져 생활이 어려워진 가정도 있다”며 “아베 전 총리만 특별대우를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나카지마 데쓰히코 나고야대 명예교수(교육행정학)는 조기 게양 관련 교육당국의 조치에 대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형식만 ‘요청’이지 실제로는 ‘강제’의 성격을 띤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다음달 27일 국장(國葬)의 형태로 다시 치러지게 되는 아베 전 총리의 장례식을 놓고 일본 시민사회와 교육계의 반발이 갈수록속 커지고 있다.

국장 실시에 반대하는 집회가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는 가운데 국장을 이유로 ‘조기 게양’과 ‘조의 표명’을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강해지고 있다.

수도권 사이타마현의 시민단체는 지난 3일 “공공시설·교육기관에 조의 표명이나 조기 게양을 강제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오노 모토히로 사이타마현 지사 등에게 보냈다. 이들은 “국장에 맞춰 조기 게양 및 묵념을 강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이는 헌법에 규정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도쿄변호사회는 지난 2일 아베 전 총리 국장 방침의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정부는 이번 국장을 법률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근거가 없다”며 “장례비용을 국고에서 지출하는 국장이라는 의식은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시민단체 ‘국장을 허용하지 않는 여성들의 모임’은 지난 3일부터 도쿄도 지요다구 나가타정에 있는 국회의원 회관 앞에서 “국장을 하게 되면 아베 전 총리의 정치에 대한 비판이나 책임 추궁의 길이 봉쇄된다”며 “민주주의를 제자리로 돌려놓자”고 호소했다.

북부 홋카이도 삿포로시에서도 지난 3일 약 30명의 시민이 시내 중심부에 모여 ‘아베 국장 결단코 반대’ 등 구호를 외쳤다. 남부 가고시마현에서도 시민단체 ‘헌법을 지키자! 피스액션(평화행동)’이 “국장은 국민에게 조의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는 집회를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