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 경남교육감은 논란이 되고 있는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을 내용으로 하는 학제개편안과 관련해 4일 입장문을 내고 “교육 주체와 합의 없는 학제 개편안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밝혔다.박 교육감은 입장문에서 “만 5세 아동의 조기 입학은 아동의 사교육 참여 시기를 앞당기고, 아동의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신중히 검토되고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간의 정서적, 육체적, 사회적 성숙도를 고려한다면 만 5세 아동의 조기 취학에 관한 충분한 선행 연구와 분석,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학제개편이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교육감은 “이번 학제 개편안은 유·초·중등교육을 맡고 있는 시·도 교육청과 협의하지 않았으며 충분한 공론화 및 현장 의견 수렴도 없이 발표돼 사회적 파장과 반발을 낳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개편안 추진시 초래될 수 있는 혼란과 어려움 예방에 필요한 제도 정비와 지원방안, 추진과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부족한 상황이다”며 “이에 경남교육청은 교육부가 이번 학제 개편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박 교육감은 “지금 학교는 코로나19 재확산 위기 상황에서 아이들의 교육 회복을 위해 긴장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사전 합의도 없이 섣부르게 발표한 학제 개편안은 혼란만 줄 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 변화나 새로운 정책 시행이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신중하고 사려 깊은 정책 추진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