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내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수사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당시 사망한 공무원 이대준씨의 표류 지점에 관한 예측 자료를 해양경찰이 왜곡 발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자료를 확보해 살펴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국립해양과학기술원이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작성한 표류 예측 시스템 자료를 분석 중이다. 당시 해당 자료를 넘겨받은 해경이 예측 자료 중에서 이씨가 월북했다고 판단하기에 유리한 내용만 선별해 이를 근거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단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서다.

해양과학기술원은 이씨의 실종 시점을 2020년 9월 21일 오전 2~3시로 특정하면 이튿날 오후 3시쯤 표류할 수 있는 위치를 점들로 표시한 ‘예상 표류 범위’를 해경에 제출한 바 있다. 이때 최북단에 있는 점은 이씨가 실종된 소연평도 북쪽을 넘어 북방한계선(NLL)에 근접해 있었다.

하지만 해경은 2020년 9월 29일 중간수사결과 브리핑에서 점으로 찍혀 있는 표류 범위의 전부가 아닌 평균값을 이은 실선만 공개했다. 이를 근거로 표류만으로는 북측 해역에 도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취지로 발표했다.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았던 하태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북쪽으로 표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 해경은 전문가들이 분석한 자료까지 왜곡하여 국민들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이와는 별도로 검찰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을 폐기한 혐의로 최근 유죄가 확정된 참여정부 인사의 대법원 판결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첩보를 무단 삭제했다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혐의와, 참여정부 인사의 공용전자기록 손상죄 혐의가 유사하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검찰은 또 국정원으로부터 피고발된 박 전 원장이 고발장 내용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을 시점이 되면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방어권 행사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소환조사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맡은 공공수사1부에 10명의 검사를,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맡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에 8명의 검사를 배치했다. 지난 6월 검찰 정기인사 직후 공공수사1·3부가 각각 7명, 6명이었는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인력을 추가 파견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