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 비공개 업무보고

여야 간사 녹취록 확인 거쳐 밝혀
국정원 “고발, 허가받은 사실 없어”
민주 “사건 배후 尹대통령 답해야”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이 2일 국정원이 박지원·서훈 전 원장을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대통령이 승인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충격적 사건의 배후에 윤 대통령이 있음이 확인됐다”며 윤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 원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국정원장이 전직 원장 고발에 대해 대통령에게 보고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밝혔다.

앞서 이날 전체회의 후 언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승인 여부를 두고 윤 의원은 “(국정원이) 대통령이 승인했다고 이야기했다”, 유 의원은 “승인이라고는 안 했다”고 주장해 답변이 엇갈렸다. 그러나 여야 간사가 녹취록을 확인한 결과 김 원장의 답변에 ‘대통령 승인’ 언급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 측은 “‘승인’ 발언은 국정원이 대통령실에 고발 방침을 통보했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표현일 뿐”이라며 “국정원이 대통령실로부터 고발을 허가받거나 양해받은 사실도 없고, 이와 관련한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국정원에서 내부 방침을 정해서 보고했고, 대통령으로부터 특별한 지시는 없었다’고 (김 원장이) 답변했다. 표현상 ‘승인’이라는 용어를 잘못 쓴 것”이라고 했다.

정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입장문에서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국정원 보고 이전에 국정원과 대통령실 사이에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대통령께 보고한 날짜는 언제인지, 그 보고에 대해 대통령은 어떤 말로 승인한 것인지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