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북·중서 중범죄 국내 입국 탈북민 처벌 4건’
윤건영 ‘국정원, 탈북민 범죄혐의 수사의뢰 없다’ 주장에 반박

2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업무보고에서는 김규현 국정원장이 전직 원장 고발 조치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을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펼쳤다.

김 원장은 이날 ‘국정원장이 서훈·박지원 전직 원장 고발에 대해 대통령에게 보고했느냐’는 질문에 “고발과 관련된 사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답변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언론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이 이를 승인했는지를 놓고서 여야는 온도차를 보였다. 윤 의원은 “(국정원장이) 보고했다고 했고, 대통령이 승인했다”고 말한 반면, 유 의원은 “대통령 보고했느냐는 질의에 대해선 ‘보고를 했다’는 답변이 있었다”며 “대통령에게 승인받을 사안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유 의원은 “승인이라고 안 했다. 승인 받을 사안인가”라고도 반문했다.

이에 국정원 측은 언론 공지를 통해 “국정원은 대통령실에 다른 업무 보고를 하던 중 두 사건에 대한 국정원의 고발 방침을 통보했을 뿐 이에 대한 허가나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며, 고발 전후로 대통령실과 아무런 협의나 논의가 없었다”고 밝혔다.앞서 국정원은 두 전 원장을 탈북 어민 강제북송 및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지난달 6일 검찰에 고발했다. 국정원이 직전 원장 2명을 동시에 검찰 고발한 것은 전례없는 일이라 파문이 일었다.

국정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및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한 국정원의 검찰 고발과 관련해 ‘미국과의 정보 교류에 장애가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대해 “외교적 사안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내법 위반만을 대상으로 한다”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여야는 어민 북송 사건에 여전히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유 의원은 “귀순 어부 강제북송 사건”이라고 규정한 반면, 윤 의원은 “흉악범 추방 사건”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국정원은 탈북민이 국내 입국 전 북한·중국 등에서 저지른 중범죄 혐의가 조사 과정에서 확인돼 국내 입국 후 처벌받은 사례가 4건이라고 밝혔다.

전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원이 국내로 입국 전 살인 등 범죄혐의가 있는 탈북자들을 수사 의뢰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통합방위지침, 북한이탈주민보호법에 규정돼 있진 않지만, 조사과정에서 혐의가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첩보 이첩·통보하고 자료를 지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