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죄질 매우 불량”
춘천지법 영월지원 제1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각 10년간 취업제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자신이 관리하는 스키 대여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고교생을 통해 불러 낸 B(12)양을 모텔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A씨는 B양에게 조건 만남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동기와 경위, 내용 등에 비춰 사회적 비난가능성과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상당히 높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