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공무원) 7급 봉급 192만 9500원
9급은 168만 6500원…“봉급 역전” 우려

“군무원 7급 1호봉 실수령액이 190만원 조금 넘는데 병장 월급이 200만원이라니…”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북핵 위협 대응을 위해 미사일 방어 체계를 촘촘하고 효율적으로 구성하는데 만전을 기해달라”라며 전군의 디지털 사이버 화를 강력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MZ세대 군생활이 안전하고 유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병영문화를 개선해 달라”며 대선 공약이었던 병사 봉급 200만원 이상을 차질없이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

군무원들 사이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7~9급 군무원이 받는 실수령 월급보다 병장 월급이 더 많아진다는 이유에서다. ‘군무원 갤러리’에는 “병장월급이 7급 군무원 월급보다 많아지는 게 정상이냐”라며 군무원 처우가 병사보다 낮아질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군무원 A씨는 “사병들 대우가 올라갈수록 장교들과 군무원은 세금이 한 곳으로 쏠려서 그만큼 업무도 과중되고 금전적 대우도 소외될 것”이라며 “작년에 군무원 당직비 인상 건 나왔다가 사병들 급식 부실사건 터지면서 바로 쑥 들어갔다. 급한 쪽에 세금 먼저 쓴다”라고 주장했다.

군무원은 주로 각급 부대에서 행정, 시설과 무기 관리 등을 맡는 민간 인력이다. 특정직 공무원으로 봉급체계는 일반직 공무원과 같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22년 군무원(공무원) 7급 1호봉의 봉급은 192만 9500원이며 8급 1호봉은 172만 300원, 9급 1호봉은 168만 6500원이다. 병사 월급 200만원은 일부 군무원들이 받는 봉급(시간외근무 등 각종 수당 제외)보다 많게 되는 것이다.2025년 소위·하사보다 월급 多‘군인 봉급 역전’ 현상을 우려하는 반응도 많다.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2022년 군인 봉급표에 따르면 부사관인 하사 1호봉의 봉급은 월 170만 5400원, 중사 1호봉은 179만 1100원이다. 위관급 장교인 소위 1호봉은 175만 5500원, 중위 1호봉의 경우 192만 900원이다.

국방부는 내년부터 병장 월급을 순차적으로 끌어올려 2024년 125만원, 2025년 15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자산 형성 프로그램인 정부 지원금도 현재 월 14만1000원에서 2023년 30만원, 2024년 40만원, 2025년 55만원으로 증액한다.

2025년 병장 월급은 정부 지원금과 합쳐 205만원이다. 1호봉 기준 소위·하사 월급보다 많은 금액이다. 2022-2026년 병사 봉급 예산은 기존 국방중기계획 예산보다 3조원 가량 증가한 16조 6000억원 규모가 될 걸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봉급 역전 현상’을 우려해 병장 월급 인상이 간부 급여 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한 뒤 병장 월급 인상 시기에 맞춰 간부 급여도 함께 인상하는 것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