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하락 우려 등 집단행동 확산
당국 “대출 확대·건설사 자금 지원”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국 부동산 시장이 끝 모를 침체의 늪에 빠진 가운데 최근 중국 전역에서 아파트 분양자들이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거부하는 사태가 만연해 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집은 거주의 공간이지 투기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건설 시장에 섣불리 메스를 댔다가 주요 개발사들이 잇따라 무너지면서 ‘부동산 위기’는 중국 경제를 사지로 몰아넣는 ‘시한폭탄’이 됐다.

18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전날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CBIRC)는 시중 은행들을 상대로 “적격 부동산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을 늘리고 건설사에 대한 자금 지원도 적극적으로 늘리라”고 지시했다. 최근 중국에서 들불처럼 번지는 ‘주담대 상환 거부’ 움직임에 대응해 부동산 개발사들의 추가 도산을 막고 금융 위기로 전이되지 않게 하려는 의도다.

최근 수년간 시 주석은 ‘공동부유’(다 같이 잘사는 사회)를 기치로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대대적으로 압박했다. 대도시 주택 가격이 소득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이를 완화하려는 취지였지만 정부의 지나친 간섭으로 헝다(에버그란데) 등 대형 개발사들이 잇따라 무너지면서 곳곳에서 아파트 신축 공사가 중단됐다. 이에 주택 분양자들 사이에서 ‘이러다가 분양 대금만 날리고 아파트를 못 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졌고 주담대 상환을 거부하는 움직임까지 생겨난 것이다. 자신이 분양받은 가격보다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이를 부채질하고 있다. 중국 당국이 관련 통계를 공개하지 않는 가운데 SCMP는 “최근 몇 주간 중국 86개 도시, 230여곳 주택 단지에서 ‘주담대 상환을 거부한다’는 집단행동이 펼쳐지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14일에는 산시성 시안에서 아파트 공사 중단 피해자 1000여명이 은행감독국 건물을 에워싸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포위 시위’를 벌였다.

중국에서 부동산 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30% 가까이 차지하는 경제의 핵심이다. ‘중국 GDP는 콘크리트(아파트 건설 재료)로 이뤄져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주담대 거부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려면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야 하는데 당국을 믿지 못하는 소비자들의 우려로 시장이 좀체 살아나지 않고 있다. 지난 15일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중국 부동산 개발투자액은 6조 8314억 위안(약 1335조 8803억원)으로 전년 대비 5.4% 줄었다. 신축 착공 면적도 6억 6423만㎡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4.4%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