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마무리
물가 상승 대응 위한 3가지 공조 제안
“디지털세 필라2 효과적 이행체계 마련”

주요 20개국(G20)이 전 세계에 불어닥친 복합적인 경제 위기 대응에 연합전선을 구축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첫 국제무대에 나서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따른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공조 방향을 제안했다.

15~1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한 추 부총리는 ‘세계경제’ 세션에서 “세계경제가 원자재 곡물가격 상승, 인플레이션 위협 확대, 금융시장 고조 등 복합위기 상황에 놓였다”고 진단한 뒤 ▲자유무역, 다자 경제통상 플랫폼을 통한 세계경제 상호 연결성 강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균형 발전을 위한 통화정책 정상화의 면밀한 조율 ▲기후변화·디지털전환 등 지속 성장을 위한 구조적 노력 병행 등 3가지 정책 공조 방향을 제안했다.

추 부총리는 세계보건 세션에 참석해 “팬데믹 시대 대비를 위한 첫 걸음으로 세계은행(WB) 내에 금융중개기금(FIF)을 설치하는 방안이 WB 이사회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FIF에 한국도 3000만달러를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새로 발표된 주요국의 FIF 지원 규모는 중국 5000만달러, 일본 1000만달러, 이탈리아 1억달러, 아랍에미리트(UAE) 2000만달러 등이다. 앞서 미국은 4억 5000만달러, 유럽연합(EU)은 4억 5000만달러, 독일은 5000만유로, 인도네시아는 5000만달러, 영국은 250만유로, 싱가포르는 1000만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FIF 의사결정 구조가 수혜국의 충분한 참여를 보장하면서도 기여 국가가 중심이 돼야 한다”면서 “논의 과정에서 세계보건기구(WHO)가 충분한 기술적인 조언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한국이 공동의장직을 맡은 국제금융체제 세션에서 “글로벌 자본 이동의 변동성이 심화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회원국 간 명확한 소통과 정책 공조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취약국 채무구제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다자개발은행은 대출역량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세션에서 회원국들은 저소득국 부채취약성 악화를 우려하며 취약국의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는 한편, 지난 5월 국제통화기금(IMF)에 설립된 회복지속가능기금이 올해 IMF 연차총회까지 정상 가동되길 촉구했다.

추 부총리는 지속가능금융 세션에 참석해 “세계경제 회복 모멘텀이 약화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한 탄소중립은 계속 추진돼야 한다”면서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가격·비가격 정책 간 최적의 정책조합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G20 전환금융 프레임워크를 마련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환금융 프레임워크란 고탄소 산업이 저탄소 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돕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추 부총리는 국제조세 세션에서 “이중과세 제거 등 세부 쟁점이 논의 중인 디지털세 필라1(매출국에 과세권 배분)의 단계적 도입을 통해 연착륙을 유도하는 등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이행 단계에 접어든 필라2(글로벌 최저한세율 15% 적용)도 효과적인 이행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G20 재무장관 회의에 대해 “인플레이션,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장기화 등으로 세계경제 회복 모멘텀이 크게 약화하는 상황 속에서 개최된 회의로, 세계경제 동향과 전망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팬데믹 기후변화 대응 등 주요 글로벌 현안에 대한 G7 중국 등 주요국의 입장을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합의문은 세계경제 불확실성 확대 원인이 러시아에 있는지에 대한 회원국 간 이견으로 의장 요약본으로 대체됐다. 추 부총리는 “실무 단계에서부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부분이 큰 걸림돌이 됐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큰 만큼 규제혁파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 등 경제정책방향 주요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추 부총리는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와 양자면담을 하고 세계 경제 위기와 경제 전망에 대해 논의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인플레이션 등으로 세계경제 전망이 지난 4월 대비 한층 어두워졌다”면서 “한국 경제는 좋은 펀더멘털을 고려할 때 주요국보다 둔화 폭이 크지 않을 것이고, 환율 절하 수준도 다른 나라보다 양호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어려운 시기에 재정·통화 정책 간 최적의 정책조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한국은 펀더멘털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해 나갈 것이고, 통화 당국과 긴밀한 소통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내년 한국 개최를 협의하고 있는 ‘한-IMF 디지털 화폐 콘퍼런스’를 계기로 파트너십 강화를 희망한다”며 게오르기에바 총재를 콘퍼런스에 초청했다. 이에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방문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