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정책심의위서 연내 추가 가능

지방은 물론 수도권 아파트값이 수직으로 하락하면서 규제지역 해제 압력도 커지고 있다. 10일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집값 하락세가 전국으로 번지고 있다. 지방에서 시작된 아파트값 하락은 수도권 외곽 집값의 수직하락으로 번졌고, 서울 강남권 아파트값 하락으로 이어졌다.

●GTX 호재 의왕 4억 떨어져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 아파트값은 소형 평형도 1억원 이상 빠졌다. 산척동 그린힐반도유보라 59㎡ 아파트값은 지난해 12월 5억 9500만원(중간층 기준)에 거래됐다가 지난달 4억 5000만원까지 떨어졌다.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건설 호재로 지난해 아파트값 상승률 1위를 기록한 의왕에서는 최고 16억 3000만원에 거래됐던 84㎡ 아파트가 지난 5월에는 4억원가량 떨어진 12억 8300만원에 팔렸다.

●조정 대상서 풀려도 거래량 안 늘어

서울도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하락폭이 커졌다. 강북지역(노원·도봉·강북구), 은평구 등에서 아파트값 낙폭이 커졌고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도 서초구를 제외하고는 하락세로 돌아섰다. 지난달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린 지방 도시에서조차도 가격이 내려가면서 거래량이 늘고 가격 하락세가 멈출 것이라는 전망이 빗나갔다.

전문가들은 하반기에는 금리 인상과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아파트 거래 감소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아파트값 하락세도 확연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대출 이자 부담과 투자 심리 위축으로 수요가 거의 사라져 규제가 풀려도 당장 집값이 오르긴 어렵다”고 말했다.

●지자체 추가 해제 압력 전망

집값 하락이 계속되면서 규제지역 추가 해제 압력도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상반기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방 도시 17곳의 규제지역을 해제했다. 하지만 집값 하락이 이어지면서 규제지역 해제에 필요한 정량적 요건을 갖추고도 급등 과열 여파가 남아 있다는 이유로 제외됐던 지자체를 중심으로 추가 해제 요구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값 움직임과 미분양 추이 등을 자세히 살펴 추가 해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필요하면 연말 이전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규제지역을 추가로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