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국정원장 고발 신구권력 충돌

朴 “자다가 봉창 두드려” 즉각 반발
국민의힘 “철저한 수사로 밝혀라”

서해 피격 TF “유족에게 생존 숨겨
서훈·서욱·서주석 3徐 법적 책임을”

국가정보원의 6일 박지원·서훈 두 전직 원장에 대한 전격적인 고발 조치로 인해 신구 권력 충돌이 한층 첨예해진 양상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탈북어민 북송사건’에 대해 여당은 ‘국가안보 농단’으로 규정한 반면 야권은 두 전직 원장에 대한 고발 조치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했다.

고발 대상자인 박 전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즉각 반박했다. 박 전 원장은 자신에 대한 고발 조치에 대해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면서 “국정원은 첩보를 공유하지, 생산하지는 않는다. 국정원이 받은 첩보를 삭제한다고 원생산처 첩보가 삭제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저는 정권이 교체되든, 유지되든 어떤 정부가 와도 국정원이 정치 소용돌이로 빠져드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소신으로 일했다”며 “국정원을 과거로 되돌리려는 시도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정원에 전임 원장들을 고발하도록 자해 행위를 강요하는 참 잔인한 정권”이라면서 “윤석열 정부의 정치 보복 칼날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가리킨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사실을 은폐하고 안보 장사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 국가안보 농단 사태의 실체를 철저한 수사로 명백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국정원 측은 첩보 문서의 존재 및 내용에 대해 “검찰 수사에서 밝힐 일”이라고 언급을 피했다. 그러면서도 고발 조치에 대해 “(신임) 지휘부 차원에서 사건 진상 규명에 대한 의지가 있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건에 대해) 정보 왜곡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다. 박·서 전 원장에 더해 현직 직원들도 고발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 당시인 2015년에도 국정원은 참여정부 시절 김만복 전 원장이 저서에서 ‘남북 정상 간 핫라인’ 등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이유로 검찰 고발한 전례가 있다.

이날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는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 해역에 생존해 있을 당시 문재인 정부가 유족에게도 이씨의 생존 사실을 숨겼다고 밝혔다.

TF는 핵심 관련자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서주석 전 안보실 제1차장을 ‘3서’(徐)로 지목하며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사자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이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