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한전 자구 노력·요금 인상폭 등 다각도 검토”
“늦어도 이번 주 결정”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서울신문 DB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한국전력에 연료비 조정단가 결정을 연기한다고 통보했다.
당초 산업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이날 중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여부와 폭을 결정해 한전에 통보하고, 한전은 하루 뒤인 21일 오전 발표할 예정이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전이 자구 노력을 통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하되 얼마나 흡수할 수 있을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며 “만약 인상해야 한다면 인상 폭을 어떻게 할지 다각도로 보고 있고, 이번 주는 넘기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분기마다 연료비 조정요금이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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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요구
한국전력이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에 3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한 16일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입주민이 전기 계량기를 살펴보고 있다. 한전은 “최근 유례없는 국제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기존 연료비 연동제 가동만으로는 현재의 재무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며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과 함께 전기요금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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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이 제출한 조정단가는 kWh(킬로와트시)당 33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전이 연료비 요인에 따른 적자를 면하려면 3분기 조정단가를 33원은 올려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폭은 직전 분기 대비 kWh당 최대 ±3원, 연간 최대 ±5원으로 제한돼 있다. 한전이 산정한 조정단가는 인상 상한폭의 10배가 넘는 수준이다.
한전은 앞서 출자 지분 및 부동산 매각과 해외 사업 구조조정 등으로 6조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막대한 적자 규모를 고려하면 역부족인 상황이다.
한전은 올해 1분기에만 이미 사상 최대인 7조 7869억원의 적자를 냈으며, 연간 적자 규모가 30조원대로 불어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