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치보복’ 비판 정면돌파…‘적폐수사’ 공방 2라운드

尹, ‘정치보복’ 비판 정면돌파…‘적폐수사’ 공방 2라운드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22-06-17 17:31
수정 2022-06-1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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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공세에 ‘정상적 사법시스템’ 반박
후보 시절 ‘시스템 수사’ 발언 연장선 해석도
與 “범죄 있으면 수사 당연”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야권의 ‘정치보복 수사’ 비판에 ‘정상적 사법시스템’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하며 정치권 파열음이 한층 더 커지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으로서는 ‘잘못이 있다면 수사한다’는 논리로 야권의 공세를 정면돌파하고 나섰지만, 야권에 대한 수사를 둘러싼 정치권 갈등 수위는 한층 더 높아지게 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새 정부가 전임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 수사에 나섰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정치논쟁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그러면 과거 일부터 수사가 이뤄지고 좀 지나면 현 정부 일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하는 것이지, 민주당 정부 때는 (과거정부 수사를) 안 했습니까”라고도 반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대선후보 시절 당시 청와대의 ‘격노’까지 불러일으킨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 관련 인터뷰를 떠올리게 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집권하면 전 정권 적폐청산 수사를 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해야죠, 돼야죠”라고 답했고, 이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집권시 전임 정권을 수사하겠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이라고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다. 당시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권에서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도 법에 따라, 시스템에 따라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시스템에 따른 수사와 “대통령은 수사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정상적인 사법시스템’을 강조한 대목은 당시 발언의 연장선으로도 해석된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여야의 이날 설전도 대선 당시 ‘적폐수사 공방’과 비슷하게 흘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정치보복 주장에 “문재인 정부에서 했어야 할 수사를 문재인 정부가 막아서 못한 것을 이제 와서 정치보복 운운하는 건 언어도단”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날 윤 대통령의 출근길 발언에 대해 “대통령 발언과 관계 없이 범죄 행위에 대한 단서와 고소, 고발이 있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하는 건 당연하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한층 공세 수위를 높였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대회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검찰을 동원해 사정공안 정국을 조성하고 정치보복에 나섰다”며 “무리한 수사와 치졸한 탄압이 윤석열식 정치보복의 실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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