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 조정지역 해제 전망

전북 전주시 조정지역 해제 전망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2-06-17 11:07
수정 2022-06-17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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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 밑돌아

최근 집값이 급등한 전북 전주시가 조정지역에서 해제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주시는 지난 2020년 12월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전주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배경에 지나친 수요 증가가 있었다고 보고, 대출과 세금 규제를 강화해 거래를 제한했다. 문재인 정부는 전국 49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분류했고, 112곳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이달 말 국토교통부 심사에서 규제가 풀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려면, 최근 3개월 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 이하여야 하는데 전주시의 경우 오히려 물가 상승률이 더 높은 만큼 해제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상태다.

전주시 관계자도 “현재 주택가격상승률보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높아 규제지역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국토부에 조정지역 해제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약 경쟁률이나 분양권 전매량 등 다른 지표들 역시 지정 당시와 비교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연말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규제가 풀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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