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복 수사는 정권의 몰락 가져와…대응기구 만들 것”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일부 보도를 보면 (검찰이) 민주당 박상혁 의원을 소환조사하겠다고 한다”며 “문재인 정권에 대한 보복수사의 시작으로 규정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틀 전에도 대변인 논평을 통해 검찰수사에 대한 비판을 내놓은 바 있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비대위 회의 모두발언에서 “모두의 예상대로 윤석열 정권이 (대통령의) 최측근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해 보복수사를 개시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앞서 SBS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동부지검이 박 의원에 대해 2017∼2018년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산업부 산하 공기업 기관장 사퇴와 관련해 청와대의 의중을 전달한 혐의로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다.

우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때에도 정치보복 수사가 있었다. 그러나 이런 정치보복 수사는 반드시 실패하고 정권의 몰락을 가져온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민주당은 이런 형태의 정치보복 수사를 좌시하지 않겠다. 대응기구를 만들어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점검해 나가겠다”고 했다.민주당은 지난 13일에도 검찰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정치보복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집권하면 문재인 정권 적폐청산 수사를 할 것’이라고 공언했고, 검찰은 대선이 끝나자마자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함께 수사에 착수했다”며 “전 정부에서 임명됐던 공기업 사장의 진퇴 문제는 보복 수사를 위한 명분에 불과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은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 프레임을 씌우려고 한다. 하지만 오히려 블랙리스트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윤 정부”라며 “윤 정부는 재무건전성이 크게 악화한 공공기관을 직접 선정해 집중 관리하겠다면 문 정부 인사를 물갈이하기 위한 물밑 준비에 착수했다”고 했다.

신 대변인은 “정치보복 수사의 최종 종착지가 문 대통령과 전 청와대라는 것을 전 국민이 알고 있다”며 “민주당은 문 정부를 향한 보복 수사의 칼날을 온몸을 던져서라도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국민께서 한동훈 법무부와 검찰의 방종을 똑똑히 지켜보고 계심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