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구원 “한미일, 북한 불안정에 대해 논의해야”

코로나19 확산으로 북한 정권이 붕괴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미국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다.

미국 보수성향 싱크탱크 카토연구소의 더그 밴도 수석연구원은 3일(현지시간) 외교전문매체 포린폴리시 기고에서 “북한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며 통일 문제가 부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밴도 연구원은 “북한이 팬데믹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김정은 왕조의 몰락을 예견하기는 섣부르지만,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는 것 또한 어리석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북한에서 사실상 백신 접종이 이뤄지지 않는 점을 들어 확산 속도가 빠른 오미크론 변이가 북한 주민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밴도 연구원은 현재 상황이 1990년 북한을 덮친 대기근과 비슷하거나 더 나쁠 수 있다고 보면서 “이번에는 바이러스가 지도층을 덮칠 수도 있다”고도 했다.

그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지만, 독재자들도 때로는 운이 다하기도 한다”며 “한국과 미국, 일본은 북한의 불안정한 상황 혹은 붕괴에 대해 체계적이고 차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밴도 연구원은 “궁극적인 전략의 초점은 통일에 있어야 한다”며 독일의 사례에서 확인된 막대한 통일 비용의 문제가 한국의 젊은 세대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 북한 내부의 흡수 통일에 대한 반발 가능성을 우선적 극복 대상으로 꼽았다.

밴도 연구원은 한국의 통일에 중국과 일본이 반대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일본인들은 한국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두 개의 한국을 희망한다는 냉소적 농담처럼, 통일로 한국이 커지는 것은 일본 입장에선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한국과 미국은 공조를 통해 일본의 우려를 불식해야 한다”고 했다.

또 “중국 역시 통일 이후 미군이 중국 국경까지 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 입장을 취할 수 있다”며 “중국과 소통 채널을 열어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에서는 현재까지 코로나19 감염으로 의심되는 누적 발열환자 수가 400만명에 육박했다.

조선중앙통신은 4일 국가비상방역사령부를 인용해 지난 4월 말부터 전날 오후까지 전국적으로 발생한 발열환자가 총 399만 6690여명이라고 보도했다.

이 가운데 384만 9890여명이 완쾌됐고, 14만 6720여명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날 일일 신규 발열환자 수는 닷새째 10만명을 밑돌았다.

북한의 신규 발열 환자 규모는 지난달 12일 1만 8000명, 13일 17만 4440명, 14일 29만 6180명, 15일 39만 2920여명으로 급증했다. 이후 지난달 16∼20일 20만명대를 유지하다가 21∼26일에는 10만명대로 감소했다. 27일(8만8천520여명)에는 보름 만에 10만명 아래로 떨어졌고, 이후 하루 10만명 안팎을 오가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공개한 발열 환자 규모와 비교해 사망자 수가 너무 적어 북한 통계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