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인사청문 요청했지만...인사특위 청문 가능성도

국회가 원 구성을 하지 못하면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검증 없이 우선 임명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에서 박 후보자가 대학에서 20년 이상 교수로 재직하며 대학생과 청년의 진로 설계 및 사회 진출, 미래 인재로 성장하기 위한 글로벌 역량 강화 등을 지원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박 후보자에 대해 “공공행정 전문가로서 뛰어난 역량을 인정받았고, 여성 최초로 한국행정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리더십이 풍부하고 대외 신망도가 높다”면서 “정부의 국정 철학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다양한 정책 분야에 대한 경험을 가진 강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 및 공공 행정에서의 풍부한 경험 등을 토대로 교육 개혁과 교육행정 혁신을 차질 없이 추진할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인사청문을 요청했지만, 현재 국회는 법제사법위원장을 누가 하느냐를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31일 국회와 교육계에 따르면, 원 구성이 안 된 상태여서 국회 교육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부 장관 인사청문회도 늦어질 전망이다.

현행 인사청문회법 상 국회는 대통령의 인사청문요청안을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청문을 마쳐야 한다. 대통령은 청문회가 열리지 않거나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이후 10일 뒤에는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2008년 8월 이명박 정부에서도 고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이런 과정으로 청문회 없이 임명됐다.

다만 윤 대통령이 박 후보자를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하면 부실 검증 논란에 맞닥뜨릴 것으로 보인다. 전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온갖 의혹으로 낙마했기 때문에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하기엔 부담이 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회의 원 구성 기간 국회의장단을 선출하면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를 진행해 청문회를 진행할 가능성도 나온다.

교육계에서는 박 후보자를 두고 교육 전문성이 현격히 떨어지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과거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다른 공공기관 비상임 이사직을 맡아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점, 그리고 과거 음주운전 경력도 문제로 거론된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박 후보자가 2008년까지 공기업 평가를 담당했고, 그가 비상임이사를 겸직한 한국환경자원공사는 ‘준정부기관’으로 평가 대상 기관이 아니었다고 전날 설명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데에는 “깊이 반성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