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WHO 참여 지원법’ 서명

美 “타이베이 방역 경험 공유해야”
5년 만에 참여 자격 회복 지원 나서
中 강력 반발, 실현 가능성은 낮아
상하이시 “슈퍼마켓 등 영업 허용”

오는 22∼2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75회 세계보건총회(WHA)가 ‘하나의 중국’을 둘러싼 미중 간 신냉전의 새 전장으로 떠올랐다. 최근 미국 국무부가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내용을 삭제한 것에서도 볼 수 있듯,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이번 WHA를 계기로 대만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복귀시키려는 의지를 천명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던 이 행사가 대만 참여 여부를 두고 미국과 중국이 각자 우군을 총결집해 싸우는 패권 경쟁의 장이 됐다.

15일 대만 자유시보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3일 대만의 세계보건기구(WHO) 참여 요건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에 최종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미 국무장관이 대만의 WHO 옵서버(정식 가입국이 아니지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회원) 지위 회복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대만 외교부는 “WHA 개막을 앞두고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WHA는 유엔 전문기구 WHO가 매년 5월 회원국들과 보건 이슈를 논의하고 표결하는 자리다.

대만은 1971년 중국이 유엔에 가입한 뒤로 거의 모든 국제기구에서 정회원 자격을 잃었다가 2009년 마잉주 전 총통이 집권하면서 전환점을 맞았다. 비정치 기구인 WHA에 옵서버로 발을 들일 수 있도록 중국이 허락한 것이다. 친중 정부가 들어선 데 따른 ‘인센티브’였다.

그러나 2016년 ‘반중’을 기치로 내건 차이잉원 총통이 취임하면서 중국은 태도를 바꿨고, 대만은 이듬해부터 옵서버 자격을 상실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뤄진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에는 ‘하나의 중국’에 대한 중국과의 견해차를 공식화해 대만에 더 많은 힘을 실어 주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만은 중국 본토와의 인적 교류가 활발해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컸지만 누적 확진 환자 68만여명, 사망자 1049명에 불과한 ‘방역 우등생’이다. 이에 미국은 2020년부터 “세계가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 타이베이의 경험을 공유해야 한다”며 대만의 WHA 복귀를 추진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중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회원국이 많아 대만이 옵서버 자격을 얻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지난 9일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대만이 올해 WHA에 참가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럼에도 바이든 대통령이 대만 띄우기에 적극적인 것은 중국을 ‘코로나19 퇴치보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를 더 앞세우는 나라’로 각인시키려는 속내를 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으로 두 달 가까이 전면 봉쇄 중인 중국 ‘경제수도’ 상하이시는 이날 천퉁 상하이시 부시장은 방역 브리핑에서 “(봉쇄 50일째를 맞는) 16일부터 쇼핑센터와 백화점, 슈퍼마켓 등 오프라인 영업을 단계적으로 허용한다”고 전했다. 다만 집 안에 갇혀 있는 대다수 시민들의 외출을 허용하지 않아 정책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