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폭주 尹 정부 초반에 지속
독재가 민주 가면 쓰고 부활 형국
백약무효한 여소야대 지형에선
타협 부끄러워 말고 소통 늘려야

1987년 민주화 이후 8번째 대통령의 취임식을 보면서 가벼워야 할 마음이 천근만근처럼 무겁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과 더불어 지고 갈 정치 상황은 넘지 못할 절망의 벽이다. 민주주의가 1㎜라도 전진하기는커녕 168석 독배를 마신 더불어민주당의 횡포와 폭주, 집단 광기로 얼룩졌다. 35년 전 거리에 나가 이들이 몰아냈던 독재가 민주의 가면을 쓰고 부활한 듯한 착각에 빠지는 나날이다. 민주화 세력을 자부해 온 이들은 한국 정치를 ‘종말처리장’으로 만들었다.

국민들이 20년 혹은 50년 집권을 자신했던 민주당 정권을 5년으로 끝낸 까닭이 뭔가. 그건 내로남불, 구적폐를 몰아내고 들어선 신적폐, 조국 사태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었다. 보수가 그리워서도, 윤석열이 좋아서도 아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불과 0.73% 포인트 차의 승리를 국민의힘에 안겼다. 윤석열 정권은 문재인 정권처럼 오만해선 안 된다는 일침을 담았다. 그리고 민주당 5년을 단죄한 것이다. 압도적 다수를 내세워 광란을 부리면 매서운 심판밖에 없다는 경고였다.

대선이 끝나고 2개월간 우리들은 역사에 길이 남을 ‘민주주의의 퇴행’을 목도하고 있다. 아무리 좋게 봐도 ‘문재명’의 방탄용 이상은 아닌 검수완박이 그렇다. 민주당 정권에서 총리를 지낸 한덕수 후보자의 인준을 왜 미루는가. 하반기 국회 법사위원장을 약속대로 국민의힘에 넘기지 않고 자기들 자리라고 왜 우기고 떼를 쓰는 건가.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나가는 이재명에게 “김대중 본 좀 받으시오” 하기도 민망해졌다. 안 봐도 될 극한 현실과 마주하는 우리는 얼마나 초라한지.

금도가 사라졌다. 정치에도 마지막 예의는 있어야 하거늘 금도가 없어지니 부끄러움도 사라졌다. 대선 패배 정당이라 믿어지지 않는 민주당의 ‘돌격 앞으로’는 허니문도 없이 윤석열 정부를 길들일 때까지 쉴 새 없이 이어질 것이다. 6·1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하면 모를까. 기형적 정치 지형을 역전시키지 않는 한 민주당의 반민주적 역주행을 멈출 수 있는 수단은 안타깝게도 없다.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의 지혜를 불러 보자. 2005년 9월 총선에서 메르켈이 당수였던 야당 기독민주당은 제1당이 된다. 게르하르트 슈뢰더의 여당 사회민주당은 4석 차로 제2당으로 추락했다. 양당의 득표율은 1.0% 포인트 차였다. 라이벌 사민당과 대연정을 꾸릴 수밖에 없었던 기민당은 내각 16개 장관 자리를 기민·사민당이 딱 절반씩 차지하는 타협을 한다. 그해 11월 메르켈 1차 내각이 출범하고 메르켈은 16년간 총리의 권좌를 누린다. 메르켈 정치의 키워드는 ‘타협’이다. 메르켈은 “이익이 불이익보다 조금이라도 많다면 타협은 최고의 해결책”이라 했다. 사민당과의 ‘동거’는 슈뢰더를 섭섭지 않게 대접하고, 상대가 받지 않을 수 없는 안을 던진 타협 정신 때문이었다.

문재인이 박근혜 탄핵으로 뻥 뚫린 고속도로에서 스타트했다면 윤석열은 시작부터 포장도 안 되고, 꽉 막힌 길에 섰다. 척박한 정치 토양을 물려받은 윤 정권이다. 적폐청산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란 ‘기획 상품’도 윤 정부엔 없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 5년을 가늠할 초대 내각의 인선은 큰 실망을 안겼다.

여소야대의 윤 대통령에게 선택지는 많지 않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다중위기를 헤쳐 나가려면 소통과 타협을 부끄럽게 여겨선 안 된다. 정호영 집착도 내려놔야 한다. 그를 장관에 임명한다면 문재인과 다를 게 없어진다. 2022년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이 된 공정과 상식, 통합 실현은 기본이다. 민주당이 못한 ‘내가 하면 로맨스, 네가 해도 로맨스’만 실천해도 큰 업적이다. 윤석열에게서 불도저식 밀어붙이기를 보고 싶지는 않다.

메르켈이 윤 대통령을 만난다면 어떤 조언을 해 줄까. 아마도 타협과 대연정을 넌지시 권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