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북한의 제7차 핵실험이 임박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시작부터 한반도 긴장 완화라는 난제를 안고 출발하게 됐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선제적인 대화 제시 등을 통해 주도권을 놓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북한은 2018년 비핵화 의지의 증거라며 폐기했던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를 지난 3월부터 복구하기 시작해 최근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국무부는 이달 안으로 핵실험 준비를 마칠 수 있다고 전망했고, 박지원 국가정보원장도 오는 21일 한미 정상회담 전후 소형화·경량화 핵실험을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미 당국이 공개적으로 핵실험을 경고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새 정부는 북의 위협에 대한 대응·억제 능력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를 목표로 한 협상 가능성은 열어 국면을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협상 국면의 재개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북한이 마이웨이로 공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한반도 긴장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며 “미국을 설득해 수동적 대북정책을 바꾸고 북한과의 조건 없는 정상회담을 선제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새 정부가 핵위기 악화를 방지하려면 협상 국면으로 복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핵실험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결국 북미 대화의 재개”라고 했다.

대북 제재 강화가 우선이라는 시각도 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국제 공조를 바탕으로 대북 제재가 작동될 수 있도록 해 도발에는 불이익이 따른다는 것을 북한이 자각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