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정책 정상화 방향 발표

작년 5조 9000억 적자 사상 최대
원가주의 따른 가격 결정 체계로
5G 요금제, 이용자 선택권 확대

윤석열 정부가 한국전력이 독점하는 전력 판매 시장을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전기요금은 원가에 따라 산정한다는 원칙을 확립한다. 현재 전기요금이 원가 인상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한전이 대규모 적자를 떠안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하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데, 원자력발전 비중 확대로 인상 요인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대통력직인수위원회는 또 5세대(5G) 이동통신 요금제를 다양화해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인수위는 28일 ‘에너지 정책 정상화를 위한 기본 방향’을 발표하고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합리적 조화 ▲공급 확대 위주에서 수요 정책 강화로 전환 ▲에너지 시장 기능 정상화 등을 설정했다. 이를 위한 중점 과제(5개)도 선정했는데, 한전의 독점 판매 구조 개방과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담았다.

박주헌(동덕여대 교수) 인수위 경제2분과 전문위원은 브리핑에서 한전이 지난해 5조 9000억원의 사상 최대 규모 적자를 낸 것에 대해 “잘못된 전기 가격 결정 정책 관행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한 뒤 “가격을 독립적으로 원가주의에 입각해 결정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 정부의) 탈원전으로 인해 적자 폭이 얼마나 늘어났는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차기 정부가 원전을 적정 비중으로 유지·확대하기로 선회한 만큼 전기 가격 인상 요인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또 전력구매계약(PPA) 허용 범위 확대 등을 통해 한전이 독점 판매하는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다양한 수요관리 서비스 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은 “탄소중립 시대에 에너지 시장이 독점돼선 곤란한 만큼 다양한 거래를 허용해 독점 시장을 완화한다는 것”이라며 “이와 관련한 신생 기업이 많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선 전력 판매가 개방되더라도 민간의 인프라 구축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라 당장 의미 있는 변화가 있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인수위 교육과학기술분과도 이날 브리핑을 갖고 이동통신 이용자의 평균 데이터 이용량을 고려해 5G 요금제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올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올해 안에 통신 장애 시 각 통신사가 보유한 전국 34만개의 와이파이망을 개방하고, 내년에는 5G 기반의 지하철 와이파이를 구축해 현재보다 10배 높은 속도를 제공할 방침이다. 남기태(서울대 교수) 인수위원은 “우리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 등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서비스에 대한 불만과 선택권 제한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