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활성화는 물가 상승 유도
물가안정은 경기침체의 딜레마
생산성 제고, 성장동력 회복해야
고용·소득 늘고 외자 유입 늘어

경제가 성장률은 떨어지고 물가는 치솟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위기에 처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올해 우리 경제가 2.5%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물가는 4.0%나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 1월 전망치에 비해 성장률은 0.5% 포인트 내리고 물가상승률은 0.9% 포인트 높였다. 올 들어 우리 경제는 코로나 불황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들어설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우크라이나 사태라는 암초를 만나 경기회복의 희망이 꺼지고 경제의 재앙으로 불리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을 겪을 때 경기 활성화 정책을 펴면 물가만 오르고 물가안정 정책을 펴면 경기만 더 침체한다.

IMF는 올해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4%에서 3.6%로 낮췄다. 특히 중국의 경기침체가 심각하다. 중국의 1분기 경제성장률은 4.8%에 머물렀다. 주요 도시의 코로나 봉쇄 조치 여파로 2분기에는 성장률이 더 떨어질 전망이다. 세계 경제의 침체와 중국의 성장률 하락은 무역 의존도가 높고 물가불안이 큰 한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한편 미국은 40년 만에 최고로 오른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대폭의 기준금리 인상과 양적긴축 정책을 펴고 있다. 외국 자본의 유출 우려로 환율과 금융시장이 불안하다. 한국은행은 외국 자본의 유출을 막고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지난해 8월 이후 0.5%였던 기준금리를 1.5%까지 올렸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은 자본 유출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으나 물가안정에는 한계가 있다. 현재의 물가 상승은 저금리보다 코로나 사태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공급망의 병목이 장기화하고 원유 등 원자재와 곡물 가격이 급등하는 요인이 더 크다. 금리를 올려도 물가 불안은 해소되지 않고 소비와 투자만 줄여 스태그플레이션의 피해를 확대할 전망이다. 더욱이 금리의 연속적인 인상은 경제의 연쇄 부도 뇌관이 될 수 있다. 작년 말 기준으로 가계와 자영업자, 기업 등의 민간부채가 4540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2배에 달한다. 정부도 부채가 많아 경제와 동반 부실의 위험을 안고 있다. 연금부채까지 포함한 국가부채가 2196조원으로 GDP 규모를 웃돈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인가? 우선 정부는 물가안정과 원활한 생산 공급을 위해 공급망의 병목 해소와 원자재 및 곡물 가격 안정에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은 과도한 외국 자본의 유출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다. 금융위기를 막는 안전판으로 작년 말 종료된 한미 통화 스와프도 다시 추진해야 한다. 통화긴축과 엇박자를 내고 국가부채를 늘리는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는 지양해야 한다.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해 30조원 이상의 추경을 편성할 예정이다. 자칫하면 뛰는 물가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 코로나 피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 보상의 규모를 줄이고 소요 자금은 최대한 기존 예산의 구조조정을 통해 조달해야 한다. 금융과 재정의 긴축에 따라 경제의 부도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부실한 가계 및 기업 부채에 대한 채무 구조조정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스태그플레이션과 부실 위험을 막는 길은 생산성을 높이고 성장동력을 회복하는 것이다. 생산성을 높이면 저비용·고품질 생산이 가능해 물가가 하락한다. 성장동력을 회복하면 고용과 소득이 늘어 부채 상환 능력이 높아지고 저축과 투자가 증가한다. 기업과 산업 발전이 활성화하면 투자 기회가 늘어 외국 자본이 들어오는 현상이 나타난다. 부실 산업 구조조정, 정부 규제 개혁, 노동시장 선진화 등 경제 혁신이 전제조건으로 요구된다. 1970년대 미국 경제는 사상 최악의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추락의 위기를 겪었다. 1980년대 들어 미국은 ‘작은 정부’ 정책을 펴 시장 기능을 살리고 경제성장을 추진해 위기를 극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