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DB
25일 박 비대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 모두발언에서 “대법원이 동양대 표창장과 6개 인턴 확인서를 허위라고 판결한 만큼 조국 전 장관이나 정경심 (전) 교수는 사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첫 내각 구성에 대해 비판하며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에 대해 대법원은 동양대 표창장과 6개 인턴 활동서를 허위로 판결했다. 저도 이 판결이 절대적으로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편파적인 검찰 수사로 인해 조 전 장관 가족이 처한 상황 또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 전 장관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을 불편해하는 분도 있다”고 말하며 “그러나 우리가 떳떳하게 국민의힘(문제)을 지적하려면 묵인할 수 없다. 검찰의 표적 과잉 수사와 법원의 지나친 형량이 입시 비리를 무마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동양대 표창장, 6개 인턴 확인서를 허위라고 판결한 만큼 조국 전 장관이나 정경심 (전) 교수는 사과해야 한다”면서 “우리가 먼저 사과하고 성찰할 때 상대의 반성과 성찰도 요구할 수 있다.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전) 교수가 대법원판결에 대해 진솔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 4. 25 김명국 기자
박 비대위원장의 발언 이후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가 영어의 몸이라 소통이 어려운 상태이므로 제가 답한다”며 “저는 장관 후보자 상태에서 이뤄진 기자 간담회와 인사청문회 등에서 여러 번 대국민 사과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후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비슷한 요청에 대해 같은 취지의 사과를 표명했다”며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대법원판결의 사실 및 법리 판단에 심각한 이견을 갖고 있지만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판결을 존중하고 수용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제 가족과 달리 교수 부모가 제공한 인턴·체험활동의 기회를 갖지 못한 분들께 송구하다”며 “이후에도 또 사과하라고 하신다면 몇백 번이고 사과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제 가족 사건에 대한 수사, 기소, 판결의 잣대에 따라 윤석열 정부 고위공직자를 검증해주길 소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의 글을 본 박 비대위원장은 SNS를 통해 “조 전 장관의 사과 말씀에 감사드린다”면서 전국 대학의 교수진을 상대로 한 ‘부모찬스’ 실태 전수조사를 제안했다.
그는 “이번 기회에 또 다른 기준도 세워야 한다”면서 “공직 출마 여부에 관계없이 전국 대학 교수의 미성년 자녀 공저자 논문이나 교수 부모가 제공한 인턴과 체험활동에 대한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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