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을 위해 민형배 의원이 탈당한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검찰개혁은 반드시 추진할 시대적 과제지만, 입법과정이 정당하지 못하면 법안 취지도 공감을 얻기 힘들다는 걸 간과해선 안 된다”며 “민형배 의원이 당적을 바꾸면서 안건조정위원회의 국회선진화 취지를 훼손했다. 또다시 편법을 관행으로 만든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민주당은 2020년 소수당 의견도 반영하겠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놓고 위성정당을 만들어 실망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민 의원의 탈당으로 안건조정위 취지를 훼손했다고 꼬집었다.

안건조정위는 제1교섭단체(민주당)의 조정위원과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조정위원 각각 3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야당 조정위원에는 비교섭단체 의원이 1명 포함된다. 안건조정위는 6명 중 4명의 찬성이 있어야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이에 비교섭단체 몫의 조정위원 1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법사위에 보임했으나 돌연 양 의원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민주당 소속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무소속으로 전환하는 변칙 수를 둔 바 있다.이광재 민주당 의원도 이날 오전 YTN라디오 ‘박지훈의 뉴스킹’에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을 이뤄내야 한다”며 “국민들의 실망이 참 클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빨리 검찰개혁의 시간이 끝나고 민생의 시간이 와야 한다”며 “(검수완박 입법을 위한 민 의원의 탈당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그냥 꼼수이고, 모두가 알고 자타가 공인하는 위장 탈당”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우리 의원 172명이 다 일단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발의에는 공감을 했다”며 “그 뒤의 내용을 놓고서 이런저런 의견이 나왔어도 그 내용은 수정해 가면서 가자고들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이게 이런 식으로 민 의원의 꼼수 탈당, 위장 탈당 논란이 벌어지니까 이제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본다”며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애초의 목표는 사라져 버렸고 절차만 남아 버렸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저는 의문을 제기하는데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이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한다). 그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면서 “그런데 우리가 공감대를 높이고 설득하고 절차를 잘 밟아서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윤 당선인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윤 당선인의 자충수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민주당이 국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시간이 2년이 있으니까 이 사이에 (수사·기소권 분리) 하면 된다”며 “(윤 당선인이) ‘거부권 행사하면 다 도루묵 되는 것 아니냐’라는 건데 정치인은,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도 민심을 먹고 산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달력에 있는 5월 9일(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날) 이전에 해야 한다는 ‘달력 정치’에 우리가 몰두하다 보니 우리가 국민적 공감대를 잃고 조급함을 드러내고 소탐대실하다가 자승자박으로 가는 이런 구도에 우리 스스로 빠진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