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군 대책 없는 일상회복

새달 23일 격리의무 해제 예정
고령층 보호 방법은 4차 접종뿐
인센티브 없어 접종률은 미지수
전문가 “중간 과정 없이 풀면 안 돼”

다음달 23일 격리의무가 사라져 코로나19 확진자들이 거리를 활보하게 되면 고령층 등 고위험군이 감염 위협에 고스란히 노출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감염을 피하려고 살얼음판 걷듯 살았는데 이제 동네 슈퍼만 가도 확진자와 마주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일상회복을 서두를 뿐 고위험군을 보호할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을 보면 고위험군 보호 방안은 대부분 기존 조치를 유지하거나 조금 강화하는 수준이다. 고위험군의 ‘코로나19 검사, 먹는 치료제 처방, 재택치료’를 하루 안에 처리하는 ‘패스트 트랙’, 의료인 기동전담반 요양시설 투입, 매주 1회 선제적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이미 시행 중이다. 환기시설 설치 지원 등 감염취약시설 환경개선은 내년에야 가능하다. 요양병원·시설 입소자가 아닌 일반 고령층 보호 방법은 4차 백신 접종밖에 없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18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하는 바람에 고위험군을 보호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며 “4차 접종을 최대한 많이 하고, 중증으로 악화하지 않도록 먹는 치료제를 가능한 한 빨리 투여하는 게 현재로서는 최선”이라고 말했다.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4차 접종은 강제 사항이 아니라 접종률이 얼마나 오를지는 미지수다. 현재 잔여백신을 활용한 당일 접종을 진행 중이고, 오는 25일까지 4차 접종 사전예약을 받는다. 현재 대상자의 접종률은 2.6%에 불과하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런 상황에서 다음달 격리 의무를 풀어선 안 된다”며 “확진자 10명 중 3명은 격리 6일째에도 남을 감염시키고도 남을 바이러스를 내뿜는다. 그런데도 격리의무를 중간 과정 없이 풀어버리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고령층도 문제지만, 학교를 보호하기도 어려워진다”고 우려했다.

18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4만 7743명으로, 2월 10일(5만 4121명) 이후 69일 만에 5만명 아래로 내려갔다. 확진자가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면서 정부는 다음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 부분을 조정했을 때 방역적 위험성이 어느 정도일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마스크를 안 쓰고 돌아다니는 확진자와 만나 코로나19에 걸리더라도 다음달 23일부터는 정부로부터 치료비·생활비를 받지 못한다. 코로나19의 법정감염병 등급이 오는 25일 1급에서 2급으로 하향조정되고 4주간의 이행기간을 거쳐 일반의료체계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미확진자들 사이에선 ‘모임도 줄여 가며 애써 코로나19 감염을 피했는데, 오히려 손해 보는 상황이 됐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전 국민 중 미확진자는 약 3547만명이다. 전문가들은 2~3월 무더기로 코로나19에 걸린 확진자들의 면역이 떨어지는 9월쯤 재유행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정 교수는 “감염병 등급을 한번 내린 이상 다시 올리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