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대응, 최측근 배치는 뜻밖
지역 안배, 세대 균형 부족은 아쉬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누구도 예상 못한 ‘깜짝 인사’다. 한 후보자는 윤 당선인의 최측근이다.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한 후보자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서울지검 3차장 검사를 지냈다.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서도 함께 일하며 ‘적폐청산’ 수사를 주도했다. 그는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를 이끌다 문재인 정권에 찍혀 네 차례나 좌천을 당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도 연루돼 고초를 겪었지만 지난 6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 내 ‘윤석열 사단’의 대표 주자인 만큼 그는 요직에 중용될 것으로 전망됐다. 김오수(연수원 20기) 검찰총장보다 한참 후배(연수원 27기)라 서울지검장 등 주요 지검 검사장급으로 발탁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렸다. 하지만 기수를 뛰어넘으며 전격적으로 장관에 발탁됐다. 전례를 찾기 힘든 파격적인 인사다. 윤 당선인은 “절대 파격 인사가 아니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사법제도를 정비해 나가는 데 최적임자”라고 말했다. 하지만 상식을 뛰어넘는 ‘제 식구 챙기기’라는 논란 속에 더불어민주당은 “노골적인 정치보복 선언”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 후보자의 발탁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불러온 측면도 있다. 민주당이 여론을 무시하고 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강행하자 검찰 내에서도 강성인 한 후보자를 서둘러 발탁해 맞서려는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하지만 검수완박 문제를 놓고 신구 권력이 링 밖에서 충돌 구조를 만드는 건 국민 입장에선 달갑지 않다.

어제 2차 조각에서는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를 제외한 8개 부처 장관을 지명하면서 18개 부처 중 16개 부처의 장관 인선이 마무리됐다. 전문가들이 주로 발탁됐지만 대선 캠프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일했던 교수나 국회의원, 관료 출신이 대부분이다. 기업인 등 민간 분야 전문가가 빠진 것은 아쉽다. 16명의 장관 후보자 중 호남 출신이 단 한 명에 그쳤고, 한 후보자를 빼곤 모두 50·60대다. 국민통합을 위해서라도 지역과 세대 균형에 조금 더 신경썼어야 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 추천 인사들이 배제된 것도 공동정부 취지에 맞지 않는다. 정치인을 배제한다고 알려진 법무·행안부 장관에 각각 최측근과 고교·대학 직속 후배를 낙점한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