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尹정부 첫 국토장관 보니

정권 초 실세 정치인 공통점
거여 업고 다주택자 때린 金
여소야대 뚫고 규제 완화 元

원희룡(왼쪽)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이 새 정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문재인 정부 초대 국토부 장관을 지낸 김현미(오른쪽) 전 장관의 행보와 오버랩된다. 두 사람은 실세 정치인 장관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많다. 반면 주어진 환경이나 정책 방향이 크게 다르다는 점에서 원희룡 후보자의 움직임과 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두 사람은 대통령(당선인)으로부터 집값 안정 정책에 관한 한 절대적 신임을 얻고 전권을 부여받은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같다. 김 전 장관은 재임 기간 내내 절대적인 신임을 얻었고, 굵직한 대책은 국토부가 발표하는 등 주택정책을 총괄했다. 원 후보자도 3선 의원에 도지사를 지내고 대권까지 도전한 중량감 있는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타결이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 후보자 스스로 “정무적인 중심에서 종합적인 역할을 맡겠다”고 할 정도로 부처 간 정책 협의에서 주도적으로 나서고, 국회 관계도 직접 부딪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 관심이 높은 정책을 맡아 정치인으로서 지명도를 높이거나 ‘독배’를 마실 기회가 주어진 것도 다르지 않다. 김 전 장관은 부동산 정책 실패의 잔을 마시면서 정치적 생명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원 후보자도 집값을 안정시키고 부동산 정책을 연착륙시키면 정치적 위상을 높일 수 있겠지만, 실패하면 정치적 타격이 클 수 있다.

반면 두 사람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나 주어진 환경은 현저히 다르다. 김 전 장관은 ‘다주택자=투기꾼’ 프레임을 설계했을 정도로 다주택자를 옥죄는 정책과 규제 강화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종합부동산세 강화, 양도세 강화,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초과이익환수제 부과 등이 대표적인 정책이다. 이에 비해 원 후보자는 규제완화론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주택 수요가 많은 서울 등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고자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규제 완화를 공약했는데, 원 후보자의 생각과 일치한다.

주어진 환경도 다르다. 김 전 장관이 다수여당의 지지를 얻었다면, 원 후보자는 여소야대 환경에서 고군분투해야 한다. 법 개정이나 주요 제도 개선에 현실적인 벽을 넘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김 전 장관이 전문가의 반대에도 정책을 밀어붙였다면, 원 후보자는 시장에 급격한 혼란을 주는 정책은 피해 갈 것으로 전망된다. 원 후보자는 11일 청문회 준비차 첫 출근길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집값이 다시 들썩이자 정책 추진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